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경영진은 어떤 반입 지표를 봐야 하나?
미승인 반입, SDS/MSDS 불일치, 위치 차이, 변경 미검토와 단계별 적체를 경영 리스크 지표로 구성합니다.
지식센터 경영진은 MSDS를 어떻게 보나?
최신본 연결률, 위치 매핑률, 개정 반영률과 고위험 미확인 건을 중심으로 경영진용 MSDS 리스크 지표를 구성합니다.
지식센터 경영진은 발전기 점검을 어떻게 보나?
가용 용량과 이중화, 시험 성공률, 미해결 이상, 연료 운전 여력을 경영진 리스크 지표로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센터 경영진은 어떤 안전점검 지표를 봐야 하나요?
점검 완료율보다 반복 이상, 운전 제한, 재시험 실패, 장기 미해결 등 경영진이 확인할 수소충전소 안전 리스크 지표입니다.
지식센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법령에는 적용 제외 대상(연구실·학교 등 일부 시설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현행 화학물질관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안전가이드 저온작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폭발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령 의료법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자재운반 중 허리 통증 호소
올림커뮤니케이션 소속 경량 작업자가 메인동 2F에서 자재(15T 석고보드) 인력 운반 중 허리에 통증 호소
재해사례 석고보드 작업 중 손가락 골절 사고
올림커뮤니케이션 경량 작업자가 무라타동에서 석고보드 양중 작업 중 넘어지는 석고보드를 받치려다 우측 약지손가락 첫번째 마디가 골절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항타기 트리거 제거 시 작업자 간 신호오류로 손 끼임
항타기 운전원의 시야확보 불량. 항타기 엔진소음, 발전기소음등에 의한 작업자간 커뮤니케이션 불능에 의한 임의판단(확인절차 무시)이 원인임.
재해사례 신월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부상사고
굴삭기 작업자가 복공판을 인양한 후 주형보에 맞추는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굴삭기가 복공판을 밀면서 사고자가 앞으로 넘어져 60cm아래 주형보 상단으로 떨어져 오른손 팔꿈치와 갈비뼈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화정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 중 부딛힘 사고
1. 사고발생경위 2019년 7월 3일(수) 오전 도서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143㎡)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콘크리트를 끝까지 분출하지 말고 잔여분 은 남겨 달라 요청했으나) 마지막 잔여분 시멘트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폭발하듯 튀었음. 그 과정에서 공사작업자 1명이 자바라관에 등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시멘트가 피부에 묻었음.2. 조치사항 즉시 작업중지 및 사고원인을 파악하였으며, 부상자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치료함. 공사장 주변 안전상황 점검확인함.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온라인 동영상 시리즈(10) - 위험 커뮤니케이션
['지식채널-e' 의 형식으로 제작한 범국민용 동영상]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 중심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을 단계를 거쳐 위기가 발생한 이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자료 보온재 관리를 통한 4대 리스크 예방
보온재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
더보기 판례
판례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임금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외국 회사와 연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로부터 임금 전부를 지급받은 점, 위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국내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국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br/>[2]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동부 지침이 제정되어 적용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산업연수생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행정청의 견해표명은 그러한 이용 목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해 주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실무처리관행 또는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제3 토지를 사업용(폐기물처리시설)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및 허가 및 신고수리 과정에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는 행정청이 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임금등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br/> [3]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br/> [4]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br/> [5] 국회공무원에 대한 입법업무수당 등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1995. 3. 16. 대법원규칙 제1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어디에도 면직처분 무효시 법원공무원 또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입법회의규칙 제1호, 폐지) 및 구 국회공무원수당규정(1995. 7. 22. 국회규정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체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 소정의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 등은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br/> [6]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매회계연도별로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br/>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위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8]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법률 제3260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0. 실효)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89. 12. 18.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br/> [9] 무효인 면직처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 후 재임용된 자의 합산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만일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페놀, 2(or 4)-(2,4-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 설퓨라이즈드, 티오설폰산
·자료없음
KOSHA 공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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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생산 시스템 또는 제조?가공 기술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제조자와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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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산 시스템 또는 제조?가공 기술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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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 주의사항 및 기타
6.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평가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면 얼마나 유효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자에게 그 자리에서 설문 조사를 하거나 나중에 우편 등으로 설문 조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2) 평가의 내용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 이해 관계자가 리스크 정보를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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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라 함은 현안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의 내용, 위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관련내용 등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개인, 집단, 조직 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이해 관계자(Stakeholder)”라 함은 의사 결정이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영향을 받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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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 필요성과 목적
4.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1)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의의 (가) 생산 시스템 또는 제조?가공 기술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많은 일반인들은 TV, 신문, 전문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접하게 된다. (나) 정보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부족, 사실 정보와 개발된 메시지와의 불일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생기는 혼동, 그리고 폭로성 정보의 확산과 비계획적인 보도전략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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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온라인 동영상 시리즈(10) - 위험 커뮤니케이션
['지식채널-e' 의 형식으로 제작한 범국민용 동영상]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 중심에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을 단계를 거쳐 위기가 발생한 이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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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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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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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