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여러 연구실 시약 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러 연구실 시약 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 격납실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할 때 우리 회사는 전용 격납실을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 격납실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연구실 화학물질 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연구실 화학물질 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연구실 MSDS 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구실 MSDS 관리의 대상과 범위 설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에틸아크릴레이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에틸렌글리콜디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기록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일상 안전점검 기록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보완 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보완 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더보기

법령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13.1.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2.1.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법령 · 2026-05-06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3.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2.1.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법령 · 2026-05-06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14.1.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사무실 화장실 이동 중 발을 잘못 딛어 접질림
사무실 화장실 이동 중 발을 잘못 딛어 접질림
재해사례 · 2024-08-26
재해사례
수원 Retrofit 2차 현장, 사무실에서 쓰러짐 건
- 누 가 : 세양건설 현장소장이- 언 제 : 2025.05.28 (수) 오후 12시경- 어디서 : 협력사 사무실에서- 내 용 : 본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옆에 있던 동료가 발견함.
재해사례 · 2025-05-28
재해사례
T1 여객용화장실 개선공사(PKG2)
인천공항 R2501 화장실 내부 벽체 철거 작업 도중 빠루로 타일 벽체 철거 작업 도중 파편에 각막이 찢어짐
재해사례 · 2022-10-25
재해사례
제주 연동 동문 디이스트 2차사업
굴착기 운전원이 붐대를 위로 올리고 이동 중 상부에 철골 부재를 건드려 철골부재가 떨어져 굴착기 앞유리가 파손되며 파손된 유리파편에 눈썹위 부분을 맞아 찰과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5-02-06
재해사례
제주 연동 동문 디이스트 2차사업
금일 15:40경, 흙막이공사 토류판 절단 작업 진행전기톱을 이용한 자재 절단 작업 중 좌측 발목에 접촉, 베임 사고 발생절단 당시 자재 길이 맞춤 작업 중 실수로 인한 접촉 추정
재해사례 · 2025-05-27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를 위한 리플릿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장례종사자(안치실,염습실,화장터)
장례식장 종사자 중 장례, 염습, 화장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를 360도 파노라마로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02
안전자료
의무실 종사자
산업현장의 의무실 종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VR로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9-11
안전자료
[직업건강]실험실 안전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1-20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조리실)
안전수칙스티커(조리실)
안전자료 · 2017-08-30
더보기

MSDS

MSDS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MSDS · 2026-10-01
MSDS
디에틸프탈레이트
MSDS · 2026-10-01
MSDS
디메틸프탈레이트
MSDS · 2026-10-01
MSDS
디부틸 프탈레이트
MSDS · 2026-10-01
MSDS
비스(2-메톡시에틸) 프탈레이트
MSDS · 2026-10-01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bis(2-ethylhexyl) phtha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다이트라이데실프탈레이트
Ditridecylphtha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2-에틸헥실메타크릴레이트
2-Ethylhexyl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iisobutyl phtha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더보기

판례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위헌제청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는바,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개정한 것이 명백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4. 1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의 비율이 가벼운 개정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자체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br/> [2]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되는 당해 시행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당해 법률을 형식적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관청이 위 영 제3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br/>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이에따라 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액화석유가스가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소정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위 법령에 따라 고시로, "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의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이 고시는 유효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흡입은 구역질과 코와 목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눈과 피부의 액체 접촉은 염증을 일으킴 ·섭취시 복부 경련, 메스꺼움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눈의 염증, 점막; 동물에: 간손상; 최기형성 효과; [잠재적 직업적 발암성 물질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운데실 프탈레이트
·정상 온도에서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온에서 독성 증기를 방출 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2-에틸헥실 아젤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농축된 증기의 흡입은 졸음과 경련을 유발함 ·장기적인 노출에서 액체는 눈의 자극과 피부의 자극을 유발함 ·섭취는 흡입했을 때와 같은 증상이 발생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에틸헥실 메타크릴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디에틸 프탈레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디 2-에틸헥실말레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에틸프탈릴에틸글리콜레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디부틸 프탈레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디시클로헥실 프탈레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부산신항 국제터미널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재선적한 후 누출이 확인되어 터미널 내 방재장비(리킹 샤시)로 방재조치 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DOTP(디옥틸텔레프탈레이트), 옥탄올, 텔레프탈산 경기도 연천군 기타 : 복합
PVC 유연화를 위한 증점첨가제 제조공정인 옥탄올과 테레프탈산을 혼합·가열하는 과정 중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DOP(디옥틸프탈레이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누출
LG화학나주공장에서 광양컨테이너 부도로 향하던 트레일러(DOP 20톤, 플렉시백)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5톤)를 뒤에서 추돌하여 DOP(500L 추정) 및 유류(경유, 엔진오일)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다이소노닐프탈레이트 경기도 안성시 누출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 파손으로 DINP(실리콘 접착제 원료)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 난간에 출동하며 내부에 보관 중이던 DINP 용기(플랙시 탱크, 약 20톤)가 파손되어 화학물질이 일부 해상으로 누출(약 177 L, 해경 산출) 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
KOSHA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