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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기록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기록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1조 (1.7.1.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법령 · 2025-10-01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법령 · 2025-10-01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령 · 2025-10-01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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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월성7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사[도시계획시설(월배1완충녹지)]
2022년 2월4일 16:00경 재해자가 맨홀내부 보수 작업중 후진하는 덤프에 부딪혔을 것으로 추정
재해사례 · 2022-02-04
재해사례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엮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언제: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15시 30분 / 어디서: 국도32호선 통로박스 2개소 사이 법면 경사로 / 무엇을: 벌목작업을 진행중 (성00 반장, 홍00 반장, 강00 작업자) / 어떻게: 작업 마무리 후 경사진 도수로를 통해 내려오던 중임 / 녹지않은 도수로 내측을 밟고 넘어져 도수로 모서리에 왼쪽 엉덩이를 찧음
재해사례 · 2023-01-05
재해사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8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장광장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건설공사 관련 작업자 유**씨가 2019.08.14(수) 05시 55분경 지하주차장 벽체구간 외부방수 구간 보호재 보수작업 중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 전일 지하주차장 외부방수 보수구간 안전조치 미완료에 따라 도급사 공사팀장이 작업유보 전화하였으나 받지않아 문자통보(첨부사진 확인 요망)하였으나, 작업자 유**씨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금일 작업 시행
재해사례 · 2019-08-14
재해사례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수목하차 작업도중 수목의 바를 걸어 장비 집게 고리에 결속시 집게고리에 손가락 협착으로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23-03-29
재해사례
****신도시건설공사 안전사고(***)
소형진동롤러(1톤)를 이동 시키기 위해 요철이 있는 지면위에서 소형진동롤러 방향 전환을 시키려고 후진 조작 중 진동롤러의 반동으로 손잡이부분에 복부를 맞아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옆구리 부분 충격을 받음.
재해사례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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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지역정압기 점검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 작업준비, 분해점검 및 필터 교체, RTU 점검 내용<p>&nbsp;</p>
안전자료 · 2018-09-12
안전자료
지구정압기 점검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 작업준비, 일상 점검, 분해점검 및 필터 교체 작업 내용<p>&nbsp;</p>
안전자료 · 2018-09-12
안전자료
밸브BOX(MOV) 점검(밀폐공간)
도시가스제공 사업장 사전준비 및 작업구역 설정, 입실 전 안전확인, 작동상태 및 점검 내용<p>&nbsp;</p>
안전자료 · 2018-09-12
안전자료
대규모 굴착공사(지하차도 등) 배관 관리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br>지질조사 및 설계,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내용<p>&nbsp;</p>
안전자료 · 2018-09-12
안전자료
터널관리 종사자(상황실, 환기설비)
도시 터널 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터널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유지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파노라마로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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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br/>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모두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생활상 이익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그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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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클로로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이 화합물은 매우 독성이며, 흡입, 섭취, 피부에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예상되는 인체 치사 용량은 50-500 mg/kg, 또는 150 lb. (70 kg) 사람에게 1 티스푼과 1 온스 사이임 ·심각한 노출은 폐출혈과 부종, 뇌, 심장, 부신에서 퇴행성 및 괴사 변화, 간과 콩팥요세관의 괴사를 유발함 ·눈, 피부, 호흡기 계통 자극; 눈, 피부 화상; 눈물흘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침 분비, 폐부종; 메스꺼움, 구토, 설사; 동물에서: 간,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