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기록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시가스 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기록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1조 (1.7.1.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월성7지구 도시계획도로 공사[도시계획시설(월배1완충녹지)]
2022년 2월4일 16:00경 재해자가 맨홀내부 보수 작업중 후진하는 덤프에 부딪혔을 것으로 추정
재해사례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엮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언제: 2023년 01월 05일 목요일 15시 30분 / 어디서: 국도32호선 통로박스 2개소 사이 법면 경사로 / 무엇을: 벌목작업을 진행중 (성00 반장, 홍00 반장, 강00 작업자) / 어떻게: 작업 마무리 후 경사진 도수로를 통해 내려오던 중임 / 녹지않은 도수로 내측을 밟고 넘어져 도수로 모서리에 왼쪽 엉덩이를 찧음
재해사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8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장광장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건설공사 관련 작업자 유**씨가 2019.08.14(수) 05시 55분경 지하주차장 벽체구간 외부방수 구간 보호재 보수작업 중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 전일 지하주차장 외부방수 보수구간 안전조치 미완료에 따라 도급사 공사팀장이 작업유보 전화하였으나 받지않아 문자통보(첨부사진 확인 요망)하였으나, 작업자 유**씨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금일 작업 시행
재해사례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수목하차 작업도중 수목의 바를 걸어 장비 집게 고리에 결속시 집게고리에 손가락 협착으로 부상 발생.
재해사례 ****신도시건설공사 안전사고(***)
소형진동롤러(1톤)를 이동 시키기 위해 요철이 있는 지면위에서 소형진동롤러 방향 전환을 시키려고 후진 조작 중 진동롤러의 반동으로 손잡이부분에 복부를 맞아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옆구리 부분 충격을 받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지역정압기 점검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
작업준비, 분해점검 및 필터 교체, RTU 점검 내용<p> </p>
안전자료 지구정압기 점검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
작업준비, 일상 점검, 분해점검 및 필터 교체 작업 내용<p> </p>
안전자료 밸브BOX(MOV) 점검(밀폐공간)
도시가스제공 사업장
사전준비 및 작업구역 설정, 입실 전 안전확인, 작동상태 및 점검 내용<p> </p>
안전자료 대규모 굴착공사(지하차도 등) 배관 관리
도시가스 제공 사업장<br>지질조사 및 설계,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내용<p> </p>
안전자료 터널관리 종사자(상황실, 환기설비)
도시 터널 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터널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유지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파노라마로 담았습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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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시가스사업법위반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br/>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모두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생활상 이익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그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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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클로로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이 화합물은 매우 독성이며, 흡입, 섭취, 피부에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예상되는 인체 치사 용량은 50-500 mg/kg, 또는 150 lb. (70 kg) 사람에게 1 티스푼과 1 온스 사이임
·심각한 노출은 폐출혈과 부종, 뇌, 심장, 부신에서 퇴행성 및 괴사 변화, 간과 콩팥요세관의 괴사를 유발함
·눈, 피부, 호흡기 계통 자극; 눈, 피부 화상; 눈물흘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침 분비, 폐부종; 메스꺼움, 구토, 설사; 동물에서: 간, 신장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