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리프트 사고 예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차량 안착, 상승 시험, 잠금 확인, 이상징후 대응과 재발방지까지 핵심 예방 요소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리프트 사고 예방: 설비·방호·작업방법을 어떻게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리프트 사고 예방 관련 설비·방호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리프트 사고 예방: 작업 시작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리프트 사고 예방 관련 작업 전 확인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리프트 사고 예방: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단계는 어떻게 찾나요?
리프트 사고 예방 관련 고위험 단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리프트를 안전하게 올리는 절차는?
작업 전 점검부터 차량 안착, 저상 상승 시험, 잠금 확인, 작업 중 균형 관리와 이상 시 사용 중지 절차를 제시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안전가이드 라돈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
안전가이드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히드록실아민의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예방보전 일정·실적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안평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형틀목공 이진수가 2025년 5월 30일 15시 경 교량(금당교) 작업장에서 거푸집(유로폼)을 운반도중 놓쳐서 엄지발가락을 찧음
재해사례 영동선 석포~정동진 등 40개소 재해예방공사 철도 재해예방 건설사고
재해자가 철근가공시 벤딩기 로울러 회전반경 안쪽에 오른손이 위치하고 있어서 벤딩기 로울러에 골절되어 오른손가락 검지 한마디는 분쇄골절 및 중지 한마디는 단순골절의 골절 사고 발생
재해사례 남천(군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춘산2교 교대 벽체 거푸집 해체 및 정리 중 거푸집 사이 손가락 끼임 발생.병원 진료 결과 전치 4주 진단 받음.
재해사례 배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22년 03월 16일 07시 00분경 형틀목공 장현오는 배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 하던중 2022년 03월 16일 오전 09시 00분경에 배수통관(4) 작업장에서 형틀목공 장**는 작업동료 형특목공 장수철로부터 유로폼을 터파기(h=1.2m) 상부에서 하부로 옮기는 중에 터파기 법면 돌이 흘러내려 오른발등을 가격하여 오른발등 타박상이 발생한 재해임.
재해사례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022년 08월 21일 (11시10분경) 성북교 교량 하부비계 해체 작업을 위한 임시 비계설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작업통로 (승강설비)를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작업자는 안전대에서 안전걸이를 풀고 약 3m정도의 비계다리(강관파이프)를 타고 내려 오는 도중, 안전화가 강관파이프에서 미끄러져서 작업자가 떨어진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업종재해예방] 서비스업 재해예방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알아야 할 서비스업 재해사례와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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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사고사망재해예방] 낙하물·부딪힘 재해예방
낙하물·부딪힘 사고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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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사고예방 가이드] 황화수소 중독사고 예방 가이드
황화수소 중독사고 예방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사고사망재해예방] 용접,용단 화재·폭발 재해예방
용접 화재폭발 재해예방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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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사고사망재해예방] 차량계건설기계 부딪힘 재해예방
굴착기 부딪힘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알아보는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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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br/>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 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예방접종 당시 乙은 甲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 내정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는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이후에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를 앞둔 채용 내정자나 직원으로서는 입사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백신에 대하여 이상반응이 있었던 과거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는 그 형식이 권고였는지 지시였는지를 불문하고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수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위 예방접종을 乙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예방접종의 결과 경련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乙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점, 피고인 乙은 약 15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피고인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乙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 甲 회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甲 회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br/>[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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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틸헵테인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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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나트륨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점막에 가성소다 때문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 몇가지 자극이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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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헵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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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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