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떤 기준으로 제작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에서 해당 부분은 전체 규격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의 그림이나 부호 크기는 표지 크기에 맞춰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공기재킷의 제작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09003 ([KEC 605.9.3] 각각의 제작방법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고 보일러가 가장 엄격한 요건을 가진 제작방법으로 허용된 사용조건으로 제한된다면, 보일러 및 그 부품은 이 규격에 주어진 제작방법의 조합으로 설계되고 제작할 수 있다.)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2단 적재된 운반용 대차 이동 중 대차와 대차 사이에 손가락 끼임
2단 적재된 운반용 대차 이동 중 대차와 대차 사이에 손가락 끼임
재해사례 대차 운반중 뒤에서 따라오던 대차에 뒷꿈치 부딪힘
대차 운반중 뒤에서 따라오던 대차에 뒷꿈치 부딪힘
재해사례 대차 위치 조정 중 대차 밀리며 종아리 부상
대차에 실린 자재를 내리기 위해 대차 위치 조정 중, 기술인간 소통 미흡으로 대차가 재해자 위치로 밀리며 비계 Pipe와 후면 적재되어 있는 유공발판 사이에 왼쪽 종아리 부위 눌림
재해사례 용접대차 이동 중 방호선반과 대차 사이에 끼임
OOO 반장이 용접대차를 이동하던 중 북동측 통로 난간대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파이프를 싣고 대차 운반 중 대차에 실려있던 파이프에 왼쪽 무릎 부딪힘
파이프를 싣고 대차 운반 중 대차에 실려있던 파이프에 왼쪽 무릎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곤돌라 지지대(대차형)
윈치(인양용)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후판가공 및 철골제작(Built-Up Beam 제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철골 제작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운반대차)
운반대차와 관련한 안전수칙스티커
안전자료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안전자료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경고표지스티커(이동식대차사용)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더보기 판례
판례대여금등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br/>[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br/>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칼륨, D-솔비톨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발
교내 공학동아리 화학실에서 로켓캔디 추진체인 고체연료 제작 중 폭발 및 학생 1명 화상 입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화수소(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제품 제작을 위해 반응기에 원료 투입 중 근무자 밸브 오조작으로 BZOH이 과다투입되어 급격한 반응 및 염화수소 생성. 스크러버로 배출하였으나, 용량 초과로 스크러버에 연결된 타 벤트 밸브에 역류하며 약 2kg 외부 누출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황산 필터하우징 교체 후 하부 단관 길이에 단차가 생겨 재조립이 불가하자, 대한ENG(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교체할 배관 제작을 위한 실측 도중 후단 밸브(레버타입)를 건드려 입상 배관에 잔류해있던 황산이 소량 누출(약 1L 추정)되면서 작업자의 양 손목과 왼쪽 허벅지 부위와 접촉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군위군 폭발
분말소화기 제조 공장 저장탱크 용접 작업중 톨루엔 유증기(추정)에 착화되어 탱크가 폭발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