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출장검진을 요청하면 건강진단기관이 와서 건강진단을 해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강진단기관이 직원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 회사는 협조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망간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안티몬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24
안전가이드
벤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법령 · 2025-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법령 · 2025-06-01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령 · 2024-06-12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법령 · 2020-12-08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오랜기간 항타기운전원으로 근무해오던 근로자 경추 척수증 진단
30년 이상 크레인 운전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재해사례 · 2019-12-11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24-09-13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2월 17일 창원 봉림동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여영호씨가지상 1F 벽체 거푸집을 인양하는도중 보조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에 꼬리뼈를 부딧쳐서 골절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5-02-17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10시 10분경 야자매트 설치 작업중 근로자가 야자매트 끝을 발로 누르고 돌돌 말린 야자매트를 장비로 펼치려다가 장비가 야자매트를 당겨가며, 야자매트 위에 있던 근로자가 뒤로 넘어짐. 무릎부상으로 병원 이송
재해사례 · 2024-01-06
재해사례
근로자 사고
태민건설 재해자가 2025년 3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경 102동 지하1층 바닥 슬라브 청소 작업 중 철근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전도) 왼쪽 무릎을 타박하는 사고.
재해사례 · 2025-03-01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 2025-01-24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 2025-08-08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안전자료 · 2021-12-28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안전자료 · 2021-12-28
더보기

MSDS

MSDS
5- 에틸 -5- (1- 메틸 부틸) -2- 대한 TBA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더보기

판례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피리미닐
·이 화학물질은 심장혈관허탈과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생존자는 인슐린부족, 당뇨병의 케토시스증 경향을 보통 발생시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바이스나진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2,4-티아졸리딘다이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3,5-피리딘다이카복실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폐액 충청북도 괴산군 누출
창고 내 질소배관 파손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1명)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폐액통 전도로 폐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출
세척시설의 세정액(수산화칼륨 10∼30% 함유)이 누출되어 수습과정* 중 근로자 1인이 뒤로 넘어져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에스케이케미컬 사업장에서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감압정제유 탱크(100만 리터) 세척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질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비스페놀A, -, -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삼양이노켐 비스페놀A 제조 후 출하과정 중 차량으로 연결된 호스 내 잔여물질(비스페놀A)에서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폭발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 -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제1고로 2출선로(사용중지 상태)에서 보수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이상상태를 호소하여 사업장 자체 소방대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와 관련하여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슐린”이라 함은 췌장에서 합성 및 분비되며, 체내에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주요 호르몬을 말한다. (나) “제1형 당뇨병”이라 함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한 체내 인슐린 생산불능 또는 결핍을 특징으로 하고 제2형 당뇨병에 비해 조기에 발병하며, 혈당조절을 위해 체외로부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을 말한다. (다)
KOSHA · 7
KOSHA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안전보건OPL(직종)
KOSHA · 6
KOSHA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KOSHA · 6
KOSHA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KOSHA · 6
KOSHA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KOSHA · 6
KOSHA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