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현장점검에서 무엇을 놓치기 쉽나요?
공정 변경, 교대 작업, 단기 투입 인력, 서류와 실물의 차이 등 건설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점검 공백을 짚습니다.
지식센터 사고 후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고 직후 통제부터 사실조사, 원인분석, 위험성 재평가, 개선조치와 작업 재개 확인까지의 수행 순서입니다.
지식센터 식품공장 점검에서 무엇을 놓치기 쉽나요?
세척·막힘 제거·정비 같은 비정상 작업과 야간조, 외부업체, 사각 구역, 반복 이상 등 놓치기 쉬운 점검 항목을 다룹니다.
법령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0.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10.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넘어짐 사고
거푸집 마감작업을 하기위해 파이프를 들고 이동중 철근피복용 도넛형 스페이서를 밞고 넘어짐
재해사례 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떨어짐 사고
캐노피 천창 유리취부 작업시 추락사고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제2계기착륙표지소 등 3동)
조기준공시설인 제2계기착륙표지소 낮은쪽 지붕위에서 높은쪽 벽체 판넬 설치 작업중 5.5m 하부로 추락
재해사례 오룡리 129번지 공사현장 낙상사고
재해자는 당일 07:00에 출근하여 거푸집 조립점검을 위하여 현장내 기초상단에서 점검중 이동하다가 2단기초(50cm단차) 상부에서 발을 헛디뎌 기초하단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갈비뼈를 다치는 재해가 발생
재해사례 근로자 우마작업 중 전도 사고
23.12.28(목) 14시경 재해자가 102동 26층 복도구간에서 우마발판을 이용하여 소화배관 열선설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말을 헛딛으면서 넘어졌고 손목부분이 골절됨.(당 현장에서 약 1주일 가량 단기작업을 하는 인원으로서 사고 당시에는 재해자가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24.01.10 진단서 및 사고사실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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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2)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2016-2017년 과제로 계획되어 수행되었다. 2016년에 수행된 1차년도 과제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7년 2차년도 과제는 이미 제시된 정책방향 또는 단기적인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행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중장기적 과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과제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 의무 신설, 조사자 또는 전문기관의 자격기준 신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인정제도 도입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 관련 문헌고찰, 부담작업 관련 Data 통계분석, 1차년도 연구자료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규모 파악, 중장기적 과제의 근거자료 마련,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감독매뉴얼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칼슘 설페이트 디하이드레이트
Calcium sulfate, dihydrate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br/>[2]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하여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다음 구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에도,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들과 구회사(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위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br/>[3]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4]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br/>[5]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하여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다음 구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자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구회사의 폐업과 신설회사의 설립 등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신설회사가 설립된 시점에 근로자들이 위 사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3년으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트아크릴산
·흡입: 호흡기의 극심한 자극
·안구: 단기 접촉은 극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함
·섭취: 높은 위험성 -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기타: 일시적인 혈압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눈, 피부, 점막의 자극; 눈, 피부의 화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클로로실레인
·다른 실레인과 유사함
·흡입, 섭취, 지엽적인 자극에서 독성이 평가됨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에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흡입은 점막을 자극함
·심각한 위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증기는 심각한 눈, 폐 손상을 유발함
·단기 접촉 후, 2, 3도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피페리딘
·강한 국부 자극제로, 소량에 단기 노출된 후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삼킬 경우 비가역적/가역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30-60 mg/kg은 사람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테트라메틸실리케이트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은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눈 자극, 각막 손상(증기에 단기노출인 경우라도); 폐, 신장손상, 폐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