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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추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위험작업 배치·변경 시 추가 안전교육이 있나요?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시간 기준, 몇 시간이 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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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안전가이드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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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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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법령 · 2025-12-01
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1조 (1.7.1.2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5조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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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24-09-13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2월 17일 창원 봉림동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여영호씨가지상 1F 벽체 거푸집을 인양하는도중 보조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에 꼬리뼈를 부딧쳐서 골절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5-02-17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10시 10분경 야자매트 설치 작업중 근로자가 야자매트 끝을 발로 누르고 돌돌 말린 야자매트를 장비로 펼치려다가 장비가 야자매트를 당겨가며, 야자매트 위에 있던 근로자가 뒤로 넘어짐. 무릎부상으로 병원 이송
재해사례 · 2024-01-06
재해사례
근로자 사고
태민건설 재해자가 2025년 3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경 102동 지하1층 바닥 슬라브 청소 작업 중 철근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전도) 왼쪽 무릎을 타박하는 사고.
재해사례 · 2025-03-01
재해사례
근로자 미끄러짐
양수기 교체를 위하여 이동중 비탈면에서 넘어지며 손을 집던중 오른쪽 팔목 꺽여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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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호흡기 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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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카드뮴 아르센화합물
MSDS · 2026-10-01
MSDS
비소 황화합물
MSDS · 2026-10-01
MSDS
카보닐 황화합물
MSDS · 2026-10-01
MSDS
카드뮴 텔루륨화합물
MSDS · 2026-10-01
MSDS
비소 텔루륨화합물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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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Tricadmium bis(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oco,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balt and copper and silver-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lead-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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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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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니켈과 결합한 안티모니 화합물 (1 : 1)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카드뮴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셀레늄화합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 안티몬 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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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카보닐 황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삼불화붕소화합물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납(II) 텔루르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니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니켈카르보닐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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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실리콘 화합물, -, - 경기도 이천시 폭발
유진테크 실험실 반도체 실리콘 화학물 정제중에 폭발로 작업자 얼굴부분 출혈 및 3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니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화재
금속표면처리 업체의 니켈도금 공정 중 도금조의 가열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도금조 내 도금액(황산니켈 혼합물, 약 570 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제조공정 내 반응기에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톤백)을 투입하기 위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반응기 상부로 이동 중 호이스트가 멈추었고 톤백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외피 및 내피를 개방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알루미늄 포일이 찢어지며(추정)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이 누출(약 500~600 kg)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100%)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수세반응기에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세반응기와 배관 사이에 설치된 우레탄 재질의 슈트가 이탈되어 슈트 부분으로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약 500kg(추정)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구리, 붕산, 황산니켈 , 염산, TCE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유해화학물질 등을 실은 운반차량(1톤)이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회전 중 전복되어 황산구리(약 10kg, 분말), 황산니켈(약 15kg, 분말), 붕산(약 10kg, 분말), 염산(약 5리터, 액상), TCE(약 5리터, 액상)가 도로상에 유·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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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니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니켈 또는 그 화합물(이하 “니켈”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 예방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암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 발암성 1(A,B)인 성분의 함량을 0.1% 이상 또는 발암성 2인 성분의 함량을 1.0% 이상 함유한 제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KOSHA · 7
KOSHA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니켈의 체내 동태
6.1 흡수 (1) 니켈은 호흡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고, 위장관을 통해서도 약간 흡수된다. (2) 가용성 니켈화합물과 니켈카르보닐은 폐 흡수율이 크지만, 물에 잘 녹지 않으면 폐에서 흡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 (3)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 니켈의 약 20~35%가 혈액으로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다. 6.2 대사 및 분포 (1) 흡수된 니켈은 혈장에서 알루미늄과 니켈 단백질 분해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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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니켈에 의한 암 예방
8.1 작업관리 8.1.1 작업관리 방법 니켈과 그 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1) 분말 상의 니켈과 그 화합물은 액체 또는 고체 매개물에 응집시켜 관리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분말 대신 반죽형태(Paste), 또는 화합물 형태로 사용한다. (2) 니켈과 그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KOSHA · 7
KOSHA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 설정을 위해 고려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작업환경평가시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방안을 연구
KOSHA · 6
KOSHA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KOSHA · 6
KOSHA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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