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가스·분진폭발 위험장소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우리 회사가 내화구조로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내화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우리 회사가 점검·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내화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내화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안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확인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법령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6.1.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로 마감할 것)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점검구 하부 타일 몰탈 채움 작업 중 미끄러짐 사고
1층 5계단 타일 몰탈 및 사모래 사춤을 위해 점검구로 내려 가던중 미끄러짐
재해사례 채운초등학교 화장실수선 기계설비공사 손 베임 사고
2023.7.22(토)오후4시경, 작업자 박00가논산시 채운면 채운초등학교 2층 여자화장실 위생기 철거공사중 위생기 파손부위에 오른쪽 손등을 베인 사고임. 사고당시 단순 자상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지혈후 소독하였으나 2023.7.24(월) 대전 오류동소재 새손병원'방문하여 진료결과 11시경 봉합치료를 받음.
재해사례 트럭탑재 물탱크에 물 채우는 작업 중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터널 청소용 트럭탑재 물탱크의 물채움을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 작업하던 재해자가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주변 공사자재에 얼굴과 머리부분을 부딪힘.
재해사례 속채움블록 상부 작업 중 왼쪽 옆구리 부딪힘 사고 발생
2024년 04월 17일(수) AM09:00경 속채움 블록 이적 작업을 마치고 작업지휘자 공경일,작업자(재해자:오**, 목격자:오**)은 2인1조 작업으로 파손된 속채움 블록(H=1.0m,)위에 적재 되어있는 PET MAT에 우수 침투방지용 천막보양 및 로프결속 작업을 실시 하던 중 파손된 속채움 블록의 벌어진 틈새(약 60cm)를 인지 착오하여 발을 헛딪으며 속채움블록 모서리 부분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혀 갈비뼈에 금이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소각로 내화물 작업중 합판 낙하물 사고
2미터 위 작업통로 상부에서 거푸집합판(60cm*90cm) 낙하로 인한 재해자 안전모 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HP용) 철골 구조물 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PC용) 철골 구조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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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선박구조물건립원
선박구조물건립원
안전자료 (HP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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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PC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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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MSDS
MSDS내화성 세라믹 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내화성 세라믹섬유
Refractory ceramic fibers
화학물질 규제(KECO) 1,1,1,2-사염화에탄
1,1,2,2-Tetra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3,5-자이레놀
3,5-Xylenol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디지드 린시드 오일
Epoxidized linseed oil (ELSO or ELO)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화된 대두 기름
Epoxidized soybean oil (E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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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방해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br/>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br/>[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br/>[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br/>[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나.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측 또는 회사의 대리점경영자들이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이 노동조합측이 결정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회사측의 기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br/>다.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br/>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br/>[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r/>[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노텁
·이 혼합물은 노출의 모든 경로에 의해 독성임
·구조상 비슷한 혼합물인 다이나이트로-크레졸의 위험한 단일의 경구 투여양은 약 29 mg/kg일 것으로 예상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텔루륨 헥사플루오라이드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노출 시, 이 물질은 고독성이며 피부, 눈, 폐, 목, 위에 강한 자극을 줌
·액체(폐부종)가 폐에 채워지거나 목 또는 기관지의 경련으로 인해 질식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손상된 폐 기능을 가진 사람은, 특히 기도 질병이 위험함
·두통; 호흡곤란; 마늘향의 입냄새; 동물에서: 폐부종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소 오산화물
·이 물질은 극도로 독성임;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 50 mg/kg 혹은 7방울 1티스푼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눈 코 그리고 목에 자극적임
·만성노출은 신체에 말초신경손상, 피의 교대 세포 성분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피 성분의 구조변화 유발함
·무기성 비소성분은은 사람의 피부와 폐에 발암성인 충분한 근거가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4-벤조퀴논
·독성 : 흡입,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고체, 증기 또는 용액과의 접촉시 피부 및 점막에 심각한 국부적손상을 입힐 수 있음
·변색, 심한 자극, 홍반, 부어오름, 구진 및 소수포 등을 포함함
·장기노출시 괴사가 일어날 수 있음
·눈자극, 결막염, 눈부심, 과도한 눈물분비 및 작열감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각막에 궤양 및 흉터가 생길 수 있음
·만성노출은 결막 및 각막의 갈색으로 변색, 각막 혼탁 및 시력손실을 일으키는 각막 구조의 손상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조멧
·증상 : 이 물질은 최루탄임
·이 물질에 대한 노출의 증상은 피부와 눈의 자극을 포함함
·또한 피부의 감각을 유발함. 입과 코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최루탄임
·흡입과 섭취함으로써 유독함
·심한 눈 자극과 경미한 1차 피부자극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게 할 것
·기침이나 호흡 곤란, 입,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확인되지 않은 대기조건에서, 환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절한 호흡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에 권고된 이상의 보호 단계로 조치할 것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경기도 이천시 기타
시운전 중인 W12B 폐수처리장 6층에서 배관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 하도급업체 직원이 작업을 완료한 이후 내화학보호복 탈의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손목에 통증* 발생(황산 잔여물 미세접촉 추정)
* SK하이이엔지 관계자에 의하면, 내화학복 탈의 당시 통증이 없다가 화장실에서 손 세척을 실시하고 난 이후 통증 느꼈다고 함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알루민산나트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누출
OIL보충 작업으로 Priming Pump에 압력을 채우던 중 배관 연결호스가 이탈되면서 알루민산나트륨용액이 작업자 앞면에 누출되어 안구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암로디핀베실산, 이소프로필알콜,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암로디핀베실산(고혈압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해 반응기에 이소프로필알콜(IPA)을 채운 후 고체상 분말인 암로디핀베이스를 투입하던 과정 중 반응기 내부에 순간적으로 화염이 발생(정전기로 추정)하면서, 투입물질 20~30kg(추정)이 반응기 외부로 유출
화학사고 메틸렌디페닐디이솟시아네이트(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컨베이어에서 MDI 제품 드럼 4개를 드럼핸들러로 이동하는 도중 1개 드럼이 낙하 후 컨베이어 외곽에 설치된 구조물에 관통되어 드럼 내 MDI(총용량 270 kg) 약 230 kg이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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