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어떤 경우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떤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작업장 바닥이나 도로·통로에 낙하물 위험이 있으면 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법령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낙하시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협착사고
정병주 근로자가 2025년 04월 18일 오전 07시10분 경 아파트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준비하기위해 사다리 자재를 건설용리프트 비상구를 통해 옮기 던 중 비상구 천정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협착되어 사고발생
재해사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안전시설물 근로자가 2020.10.08 오후 1시 28분경 아파트 현장 114동 3.5라인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 도중 와이어로프가 꼬여 그것을 절단하여 풀려다 자신이 안전고리를 체결한 와이어로프로 착각하여 와이어로프 절단 후 4층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 1차로 1층에 있던 방호선반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재해사례 낙하물방지망 인양 시 와이어에 걸린 추락사고
낙하물방지망 인양 중 신체 일부가 걸려 인양되어 추락
재해사례 철골 낙하물방지망 설치 중 생명물 풀림으로 인한 추락사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중 추락
재해사례 현대제철 3CDQ 설비공사 낙하물방지망 설치 추락사고
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비계공 작업자가 3CDQ 본체 철구조물 낙하방지망(31.5m) 설치를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4인1조로 작업하면서 이동중 약13m 하부의 낙하방지망 쪽으로 추락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동후 사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안전자료 [중대재해]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중대재해]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_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경고표지스티커(낙하물경고)
경고표지스티커(낙하물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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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4]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점, 피고인 乙은 약 15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피고인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乙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 甲 회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甲 회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소프로폭시에탄올
·흡입과 섭취 혹은 피부 흡수로 유해할 수 있음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도로상 질산 용기 적재 운반차량에서 용기 1개가 낙하되어 질산 누출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MDI)(25~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MDI 샘플용기(10 L)가 낙하되어 도로상으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에틸(99.9%) 경기도 파주시 누출
운반차량으로부터 아세트산에틸 두 드럼이 낙하하여 이 중 한 개의 드럼이 파손되어 약 50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페일톤, -, -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운반차량 내 적재되어있던 페일톤이 급커브 구간에서 낙하하여 약 60L(추정)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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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
KOSHA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낙하물”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나)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다)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라) 그물코 크기
KOSHA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설치 방법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KOSHA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구조 및 재료
(1)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방망의 종류(예시) (4)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
KOSHA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낙하물 방지망의 관리기준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 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낙하물 방지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방망에 적치되어
KOSHA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2017(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KOSHA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KOSHA
[중대재해_건설업]_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사고사망재해예방] 낙하물·부딪힘 재해예방
낙하물·부딪힘 사고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KOSHA
[중대재해_선박]철판묶음 운반 중 섬유벨트 파단으로 낙하물에 맞음
철판묶음 운반 중 섬유벨트 파단으로 낙하물에 맞음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더보기 (안전보건스티커) 갱폼 설치·해체 작업안전
1. 낙하물 경고 2. 작업순서 준수 3. 인양장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