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어떤 경우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면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법령
법령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4.1.2.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9조 (연소방지재)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6조 (방수구)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5 연소방지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추락방지망 설치 중 추락
데크플레이트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자재 인양구로 추락.
재해사례 시스템 낙하물 방지망 파이프에 부딪힘
2025년 03월 31일(월) 10시30분경 104동 지상1층에서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이 시스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해 양중작업중 신호수의 신호 미흡으로 인해 양중중이던 낙하물방지망이 근로자 어깨를 가격하며 사고발생
재해사례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중 미끄러져 사고 발생
작업자(조OO)가 2025.06.23일 15시20분경 중부선 275.52k(남이방향) 지점에서 낙석방지망 설치작업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협착사고
정병주 근로자가 2025년 04월 18일 오전 07시10분 경 아파트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준비하기위해 사다리 자재를 건설용리프트 비상구를 통해 옮기 던 중 비상구 천정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협착되어 사고발생
재해사례 낙하물 방지망 보수 공사 중 추락 사고
당현장 6층에서 비계공인 재해자가 기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중, 벽체 콘크리트에 셋트앙카로 고정된 플라잉넷 철구조물이 콘크리트에서 이탈되어 5층바닥(H=2.9M)으로 추락하여 척추가 골절된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안전자료 [중대재해]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중대재해]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_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절토 비탈면 낙석방지망 설치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추락방호망 작업안전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작업안전입니다.<p> </p>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 [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4]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br/>
판례 시간외근로수당
[1] 기업체가 근로자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기업체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그 수당은 근로자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br/>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br/> [3] 3조 2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 중 일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하여 오던 기업체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판례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br/>[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br/>[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br/>[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br/>[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부틸렌
·고농도의 증기에서 경미한 마취혹은 질식이 발생될 수 있음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의 온도에서 증기는 종종 해롭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염소산나트륨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지역(지하실, 탱크, 호퍼/유조차 등)에 축적될 수 있음
·방화 또는 희석수로부터의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카프로락탐
·흡입은 기침 혹은 가벼운 자극을 일으킴
·뜨거운 액체와 접촉시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힘
·피부, 눈, 호흡계를 자극함; 코피; 피부염, 피부 민감증; 천식; 과민성, 의식장애, 현기증, 두통; 심한 복통, 설사, 구역질, 구토; 간,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다이옥솔레인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주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3-다이옥세인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하던 중 선행 실험자가 정밀 측정을 위해 자세를 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렸던 황산이 실험복에 묻고, 이 실험복이 학생 2명의 다리에 접촉되어 화상이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