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원재료 종류와 설비명을 표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자료는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의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운전원 행동분석(OAT)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조사·검사공무원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결과 통보
교육 결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2조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 (심사원의 교육)
법령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법령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AI교육원 신축공사
제이**건설 형틀목수 김**이 11월30일 오전 7:45분경 유로폼위에 있는 각재를 정리하려던 중 80cm 높이의 각재가 발등에 쏟아짐
재해사례 광주AI교육원 신축공사
자재정리중 목재 가설구조물을 2인1조로 이동하려고 들어올리던중 목재에 오른손이 깔림. (병원 검사시 이상이 없으나 재해자가 입원치료 통보)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8월 16일(금) 15:00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5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기계실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 임의로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시스템 동바리에 부딪혀 좌측 갈비뼈 골절 부상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10월 04일 08:10경 교육관 3층 2번 계단실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을 위해 수직재(P17, 1.725MM, 8.0KG)를 어깨에 메고 운반 중 계단실 입구 거푸집 폼에 걸려 수직재 사이로 왼손 중지 끝마디 끼임으로 골절 사고 임
재해사례 가칭 전남교육수련원신축공사
2025년 6월 17일 오전 10시경 두일종합건설(주) 전남교육수련원 신축공사 현장 7층 슬라브 하부 서포트 고정 작업중 받쳐 놓았던 서포트가 빠져 작업자에게 떨어져 작업자 우측 어깨쪽에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교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교재
- 산재예방의 필요성 및 의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요인별 재해예방
- 안전보건지침 및 재해사례
- 주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자료 [항공 안전] 객실승무원 안전보건교육
[항공 안전] 객실승무원 안전보건교육 OPS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교안 방문판매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교육교안입니다.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교육교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판매원 교육교재입니다.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자료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원 특별교육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원 특별교육(조종교육)
더보기 MSDS
MSDS6,8-디메틸노나-3,5-디엔-2-원
MSDS 4-하이드록시메틸-1,3-다이옥솔란-2-원
MSDS 2,4,7- 트리니트로 9H- 플루 오렌 -9- 원
MSDS 1,1,-디티오비스[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원
MSDS (E)-1-(2,6,6-트리메틸-2-사이클로헥센-1-일)-2-부텐-1-원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슈도이오논
Pseudoionone
화학물질 규제(KECO) 4,5-다이하이드록시-1,3-비스(하이드록시메틸)이미다졸리딘-2-원
4,5-Dihydroxy-1,3-Bis(Hydroxymethyl)Imidazolidin-2-One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더보기 판례
판례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br/>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甲 회사는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시즈-옥타하이드로-2H-벤지미다졸-2-원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클로로다이벤즈[b,f][1,4]옥사제핀-11(10H)-원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5,9,14,18-테트라메틸-20-(2,6,6-트라이메틸사이클로헥센일)-3,5,7,9,11,13,15,17,19-이코사노나엔-2-원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프레드니솔원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프레그네놀원 아세테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3-(브로모메틸)퀴녹살린-2(1H)-원 (1)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6-히드록시-1,3-벤족사티올-2-원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6-(2-히드록시페닐)피리다진-3(2H)-원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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