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아차사고나 이상징후가 나오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련 아차사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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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5년 02월 07일(금) 11시경 T102동 2층 계단실 발코니 콘크리트 잔재물을 브레카를 이용하여 할석 작업 중 브레카 노미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왼발 두번째 발가락을 찍음(한국, 45세)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5년 02월 11일(화) 11시경 121동 20층 복도 건식PD 작업 종료 후 말비계에서 내려와 뒤로 이동중 바닥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짚음(중국, F-4비자, 84년생, 남성)(25년 02월 20일 13시 두산건설 보고함)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5년 3월 19일 13시경 109동 201호 석고보드 자재 소운반 중 자재가 전도되어 근로자 우측 복숭아뼈 타격되어 골절(한국,남성,안윤순)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슬라브 상부 철근 자재 받침목을 찾으러 계단실 이동중 기설치된 가설계단 하단 고정상태 불량으로 인해 가설계단이 미끄러지면서 재해자가 넘어짐.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하던 중 어깨를 바닥에 부딪쳐 쇄골이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전기도금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전기도금작업에 대한 소개와 공정별 주요 유해요인과 재해예방대책
안전자료 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안전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추락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1. 사회적 거리 두기 2. 코로나19 예방수칙 3. 건설업 추락사망 예방 수칙
안전자료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2)
과로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제시
안전자료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농도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화학물질 노출특성 연구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액체는 눈과 피부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섭취시 우울증, 무기력, 혼란과 혼미, 시각과 청각 환각, 지각 일그러짐, 망상, 감정 분리, 그리고 무딘 감정을 유발함 (USCG, 1999)
·피부 자극; 황달, 간 손상; 우울증, 졸음, 환각, 망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알트레타민
·증상 : 구역질 및 구토, 감각이상도 있을 수 있으며, 저림, 우울증, 혼돈, 기면, 환각을 유발함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학물은 유독성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에틸벤젠
·고농도증기는 눈과 기도자극 , 어지러움, 우울증을 일으킴
·액체는 자극하고 피부에 물질이 생길 수 있고 눈에 각막손상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1,2-이염화에탄
·증기의 호흡은 구역질, 만취상태 우울증을 유발함
·눈과 함께 물의 접촉은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와의 장기적인 접촉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톡시클로르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흡입 또는 섭취는 일반적인 우울증을 야기함
·동물에서: 근섬유다발수축, 떨림, 경련; 신장, 간 손상; 직업성 발암물질 가능성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일산화탄소, -, -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제1고로 2출선로(사용중지 상태)에서 보수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이상상태를 호소하여 사업장 자체 소방대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에스케이케미컬 사업장에서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감압정제유 탱크(100만 리터) 세척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질식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황산(98%) 저장시설(75㎥)의 센서 연결부 파손으로 약 1,000 L의 황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배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염화아연 혼합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폭발
사업장 내 물, 아연재, 염화아연을 혼합하여 수산화아연을 제조하는 공정중 아연재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수소 가스가 생성(추정), 폭발함에 따라 반응기 상단이 파손되고 근로자(1인)부상 발생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사업장 내 염산(35%)저장탱크(총 용량 15㎥)에서 제조・사용시설로 이송하는 과정 중 이송펌프 하단에서 원인미상의 리크(leak)가 발생하여 염산이 방류벽 및 사업장 내 우수로에 약 730L(추정치)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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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이렇게 실천하세요!(포스터)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실천을 위한 포스터입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판, 21.3)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대응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 개요 - 사업장 지진 대비 계획 수립 - 평상 시 대비사항(지진이 오기전) - 지진 발생 시 대응 활동 - 지진 후 복구 대책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KOSHA
더보기 THE 안전한 조선업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산재예방사업 안내 OPS
THE 안전한 조선업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산재예방사업 안내 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