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이 신뢰성을 평가할 때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규정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무엇으로 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어디에 보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노동관서는 우리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 측정과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측정농도의 평가)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 측정)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평가기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고열 수준의 평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진동 THEONE빌딩 신축 공사
실내(1층)에서 시멘트(40KG)를 작업용 리어카에 옮겨 실어란 작업지시(작업반장)를 하고 돌아와보니(작업반장) 재해자가 리어카에 움직임이 없이 쪼그려 않아 실신한 상태로 있었음.이후 주변에 편히 눕히고 119로 연락하고 119에서 지시 하는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도착후 인수인계하여 병원으로 이동함.
재해사례 진동로라와 작업자 충돌사고
2024년 10월 02월 07시 46분경관로공이106동~110동 사이 보차도 우수빗물받이 시공작업중주변에서 골재다짐작업을 하던 조경업체의 이동식 진동로라의 손잡이부위와재해자 우측 대퇴근이충동한 사고
재해사례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1차분)
2022.09.22. 당일 9시50분 출근하여 가시설 반장으로서 지상 위 산소병을 새병으로 교체 후 경복개발 ***소장과 작업내용 협의후 현장에 강재공 000의 작업 내용확인 및 지원하기위해 11시10분 안전모와 안전밸트를 착용후 현장내 진입하였고 한손에는 기어렌치(깔깔리)를 들고 3단 버팀보위를 보행중 우측버팀보로 방향 전환하든 중 버팀보 상.하간격이 H=1.7m이고 브라켓트(H= 0.9m)로 인해 우측발을 헛디뎌 추락한 재해임. 추락후 즉시 119에 신고하였고 119출동(11시40분 현장도착)하여 마산삼성병원으로 12시 출발하였음. 재해상태는 우측 팔목 골절, 얼굴 과 왼쪽 무릎 충돌.
재해사례 콘크리트 진동기 작업증 허리 통증호소
1.재해일시 : 2024년 05월 13일 13시경 (당사 인지시간 : 2024년 05월 24일 11시경)2.재해장소 : 401동 5층3.누가 : 첨단개발 콘크리트공 ㅇㅇㅇ4.무엇을 : 콘크리트 진동기 작업 중 5.어떻게 : 허리 통증호소6.조치사항 : 병원진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진단)
재해사례 장비(진동롤러) 운전자 허벅지 찔림 사고
점심시간 차량(진동롤러)점검을 위해 손잡이를 잡고 하차 중 손이 미끄러져 땅으로 뛰어 내리던 중 지점에 설치된 측량말목(철근)에 허벅지 찔림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
안전자료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및 평가제도 실효성 연구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시료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법적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재정립
지정측정기관 평가 결과 분석 및 기관현황 조사를 통한 평가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 개선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평가 내용 및 평가기준 재정립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전자료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기술토론회 자료
'19년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기술토론회 자료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임금및퇴직금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br/> 乙 조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甲과 乙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乙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한편 乙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乙 조합의 처무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때’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인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신분보장 및 면직사유와 요건 등은 무용한 것으로 되고, 해고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달리 직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데, 乙 조합은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으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 등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텔레프탈산
·증상 : 이 물질에 노출 증상은 눈과 피부의 자극을 포함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국소 자극제임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마그네슘, 원소
·분진은 이물질과 마찬가지로 눈을 자극시킴
·금속의 파편에 의해 피부에 침투하면 국소 자극, 물집과 감열될 수 있는 수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벤질알코올
·증기상 물질의 흡입은 상기도관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지속적 혹은 과도한 흡입은 두통, 구역질, 구토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심각한 경우, 호흡기 자극에 이어 호흡기와 근육의 마비, 경련, 혼수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시 위장관의 심각한 자극에 이어 구역질, 구토, 경련 및 설사; 조직 궤양을 유발할 수 있음
·눈 접촉 시 국소 자극을 유발함
·물질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취 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광주시 누출
효성 냉동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배관 진동에 의해 개폐밸브가 열리며 소량 누출(누출량 약 180 g 추정)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염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상부 덮개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여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해 염산이 소량(약 20 L) 누출
화학사고 나트륨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정밀 열제어 및 열측정 실험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나트륨이 투입된 히트파이프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사고
※ 기존 실험 시 온도 800℃ 이하에서 진행되었으나, 사고 당일 온도를 900℃까지 상승시켜 진행한 것으로 확인(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KOSHA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KOSHA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및 평가제도 실효성 연구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시료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법적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재정립 지정측정기관 평가 결과 분석 및 기관현황 조사를 통한 평가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 개선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평가 내용 및 평가기준 재정립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KOSHA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KOSHA
더보기 나노물질 노출 특성 및 측정·분석 방법 연구
나노물질 노출 특성과 측정, 분석 방법을 연구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