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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추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위험작업 배치·변경 시 추가 안전교육이 있나요?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시간 기준, 몇 시간이 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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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24
안전가이드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31
안전가이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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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리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리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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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법령 · 2026-06-01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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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공구로 인한 근로자 손 손상
콘크리트양생후 벽체 표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철근을 제거하려다 사용한 공구의 날이 튕겨져나와 작업 중의 근로자의 손을 강타함.
재해사례 · 2021-06-19
재해사례
공구로 인한 근로자 안구 손상
거푸집조립 작업중 콘크리트 바닥에 유로폼을 고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못을 박다 못이 눈쪽으로 튀어서 다치게됨.
재해사례 · 2021-07-07
재해사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작업공구 상해
2022년 6월 28일 14시 경 B3F 10번 E/V 기초 틀 설치 작업 중 망치로 손을 가격하여 다친 사고(본인 부주의)
재해사례 · 2022-06-28
재해사례
별내선 2공구 근로자 철근 부딪힘 사고
환기구 지하7층 상부 슬래브 철근 조립 중 작업자 뒤쪽 돌출된 철근에 엉덩이가 닿으면서 반사적으로 앞으로 쏠리면서 조립된 슬라브 철근(H=80cm)에 가슴이 부딪혀 늑골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 2022-11-13
재해사례
별내선 2공구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사고
철근 조립 작업을 위해, 철근을 들다가 팔에 통증이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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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건설업 근로자 보건관리
O 제목 : 건설업 보건관리 O 주요내용 - 건설업 보건관리 및 유해인자 관리현황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 Asbestos(석면) - 요통재해예방(기초편) - 요통재해예방(인간공학)
안전자료 · 2013-07-19
안전자료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조사
2016년도 직업건강연구실 위탁연구과제_ 근로자 정신보건 관리체계 조사
안전자료 · 2017-09-07
안전자료
농약방제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농약방제작업시의 농약에 노출된 사고사례와 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자료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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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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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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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텔레프탈산
·증상 : 이 물질에 노출 증상은 눈과 피부의 자극을 포함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국소 자극제임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마그네슘, 원소
·분진은 이물질과 마찬가지로 눈을 자극시킴 ·금속의 파편에 의해 피부에 침투하면 국소 자극, 물집과 감열될 수 있는 수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카보레인
·적은양의 매우 짧은 노출 후 사망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와 점막에 두드러진 자극을 생성함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졸음; 운동실조증, 국소적인 근육의 경련, 떨림, 경련; 권태(쇠약, 탈진); 동물에: 호흡곤란(숨쉬기 어려움); 졸림(쇠약, 탈진); 신장 및 간의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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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광주시 누출
효성 냉동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배관 진동에 의해 개폐밸브가 열리며 소량 누출(누출량 약 180 g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액 충청북도 괴산군 누출
창고 내 질소배관 파손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1명)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폐액통 전도로 폐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출
세척시설의 세정액(수산화칼륨 10∼30% 함유)이 누출되어 수습과정* 중 근로자 1인이 뒤로 넘어져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상부 덮개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여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해 염산이 소량(약 20 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에스케이케미컬 사업장에서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감압정제유 탱크(100만 리터) 세척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질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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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2조(정의) 4의 진동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있어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20조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소진동공구를 취급하
KOSHA · 7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 진동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KOSHA · 7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보건관리대책
6.1 국소진동 권장기준 현재 국소진동에 관한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손에 전달되는 진동의 강도에 대한 권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있다. 손에 전달되는 국소진동에 대한 TLV(ACGIH) 6.2 공학적 관리 (1) 진동 댐핑 : 고무 등 탄성을 가진 진동흡수재를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2) 진동 격리 : 진동 발생원과 작업자 사이의 진동 노출
KOSHA · 7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 몸의 일부분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OSHA · 7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국소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1 진동 증후군 (1) 혈액순환 장해 압축공기를 이용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손가락에 흔히 발생되는 증상으로 손가락에 있는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쑤시고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된다. 한랭한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이를 백색수지증(white finger)라고도 부른다. (2) 근골격계질환 심한 진동을 받으면 뼈, 관절 및 신
KOSHA · 7
KOSHA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KOSHA · 6
KOSHA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KOSHA · 6
KOSHA
올바른 중량물 취급 자세(스티커)
올바른 중량물 취급 자세 안전보건스티커(표지) 입니다. - 사이즈 : 210*297mm(배경까지 포함한 전체 사이즈) ※ 해당 표지는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중량물 취급주의(스티커)
중량물 취급 자세 안전보건 스티커(표지) 입니다. 취급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 활용하세요. - 사이즈 : 210*297mm(배경까지 포함한 전체 사이즈) ※ 해당 표지는 산안법에 규정된 표지가 아니며,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교안)화학물질 취급작업
(교안)화학물질 취급작업교안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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