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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PCT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교량공사(라멘교)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06
안전가이드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가이드
사장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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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령 · 2026-03-24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 (대피공간)
법령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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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기존교량 철거 중 교량 상부 추락에 의한 사고
기존교량 철거작업중 교량하부 근로자 2명, 상부 근로자 6명이 작업중 기존교량상부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하부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4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상황임.
재해사례 · 2020-09-14
재해사례
교량 비계 해체 작업시 추락
재해자는 (주)우석건설 동향안성국지도건설공사 협력업체 용이건설(주) 에서 목수로 일하던 자로 동향면 대량리 소재 작업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5M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다만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고 당일 본인이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여 대전 자택 근처 정형외과에서 최초진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이 금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 대전선병원에 입원하여 12월 24일 고정수술을 받고 12월 27일 퇴원하였으며 향후 8주간의 가료가 요함
재해사례 · 2021-12-17
재해사례
대송산업단지 교량 재가설공사
조립식 PC암거 벽체의 연결관(파형강관) 접합을 위해 벽체 홀가공(7 그라인더)중 팔소매의 옷이 그라인더에 감겨 왼쪽팔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해당 근로자의 상태는 사고당시 왼쪽팔뚝에 일부출열과 피부가 찢어진상태였으며, 즉시 지혈후 인근병원 (1차 진교외과[진교], 2차 세란병원[진주])으로 후송 조치 처리함.
재해사례 · 2021-06-25
재해사례
교량 공사 중 손가락 골절 사고
신팔당대교 p9가교 축도부에서 용접공인 재해자가 LPG용기를 LPG대차 내부로 들어 넣던중 LPG대차 상부 앵글과 LPG통사이에 좌측 새끼손가락이 협착되어 골절
재해사례 · 2023-03-20
재해사례
교량 외부 판넬 설치 작업중 떨어짐
2021년 4월 5일 월요일 11시경 고덕 2-3공구 내 교량2교 외장재 설치공사 내부고정 앙카작업중, 안전대 고리를 다음 작업지점으로 체결하기 위해 이동 하던중 피스고정된 판넬을 밟았으나 판넬이 탈락하여 약7M 지점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임.
재해사례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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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PSC 교량작업
PSC 교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2
안전자료
대형교량 유지보수 종사자
대형 교량의 케이블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파노라마로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02
안전자료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 목적 -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1. 교량의 개요와 사고 뉴스 2. 대표적인 재해 사례 - 라멘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짐 - 작업자가 교량 상부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짐 - PSC빔 거치하는 중 이동식크레인이 아웃트리거 파손으로 인해 넘어짐 3. 교량 작업의 특성과 위험성 4. 교량 작업의 대표적 위험요인(떨어짐) 5. 사례분석을 통한 위험요인과 사고원인 확인 6.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PSC빔 운반·거치 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작업안전수칙 7. 안전의식 강조 □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란 무엇인가? □ 안전보건자료실 활용
안전자료 · 2017-11-30
안전자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VR]교량 작업 중 추락
본 VR콘텐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련 기관(사업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콘텐츠 관련 내용 등 관련 문의는 031-929-0878로 연락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안전자료 · 2024-10-02
안전자료
[중대재해] 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
[중대재해] 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
안전자료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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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br/>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KOSHA 공식검색

KOSHA
제417조 대피공간
①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KOSHA · 4
KOSHA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
KOSHA · 4
KOSHA
안전검사 고시 제8조 검사기준
리프트의 검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저장탑(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건설용 리프트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KOSHA · 5
KOSHA
안전검사 고시 제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
KOSHA · 5
KOSHA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
KOSHA · 5
KOSHA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대차”라 함은 교량의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로서, 교량상판 또는 교량상판에 부착된 주행레일을 주행하면서 전체 작업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작업대를 말하며 작업대차의 종류에는 절곡형 작업대차, 양단 지지형 작업대차, 캔틸레버 슬래브형 작업대차가 있다. (나) “절곡형 작업대차”라 함은 ‘ㄷ’ 자 형태의
KOSHA · 7
KOSHA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 작업대차를 이용한 거푸집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대차를 이용한 거푸집 해체작업 등 작업 중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은 과 같다. (1)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대차의 정상가동 및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작업대차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작업대차 하부 작업발판은 교량 슬래브의 높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유압식 상승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유압장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힘
KOSHA · 7
KOSHA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 작업대차의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5.1 조립작업 순서 및 고려사항 (1) 작업대차는 상부트러스 구조, 마스트 및 하부트러스 구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카운터 웨이트, 작업발판, 전동기계기구, 인양기구 등이 있다. (2) 작업대차의 조립은 상부트러스, 마스트, 하부트러스, 부속 기계기구 등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대차의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감독자의
KOSHA · 7
KOSHA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압출작업 및 마감(도장 등) 작업
8.1 작업개요 교량 상부저판과 교좌장치 사이에 미끄럼판(Sliding pad)와 그리스 오일(Grease Oil)을 도포하여 마찰력을 5%이하로 유지한 후, 교량 상부구조물을 10cm/mim 속도로 추진방향으로 밀어내는 작업이며 유압잭을 사용하는 Lift & Pushing Up 방법과 강선을 사용하는 Pulling 방법이 있다 압출잭(Lift & Pushing Up) 8.2 작업시 준수사항
KOSHA · 7
KOSHA
사장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거푸집을 이용하여 주탑을 시공한 후 교량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 지지하는 교량 형식인 사장교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전형적인 사장교 주탑
KOSHA · 7
KOSHA
[중대재해_건설업]_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
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 6
KOSHA
교량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교량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 교량으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KOSHA · 6
KOSHA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 목적 -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1. 교량의 개요와 사고 뉴스 2. 대표적인 재해 사례 - 라멘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짐 - 작업자가 교량 상부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짐 - PSC빔 거치하는 중 이동식크레인이 아웃트리거 파손으로 인해 넘어짐 3. 교량 작업의 특성과 위험성 4. 교량 작업의 대표적 위험
KOSHA · 6
KOSHA
[중대재해_건설업]교량 캔틸레버 구간의 작업발판 브래킷 파단으로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 6
KOSHA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VR]교량 작업 중 추락
본 VR콘텐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련 기관(사업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콘텐츠 관련 내용 등 관련 문의는 031-929-0878로 연락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관련 기술개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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