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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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 (해체작업자의 업무)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계양구보건소 신축공사 작업자 넘어짐 사고
조적공 서00이 2021년 10월 7일 16시 00분경 지하2층의 벽돌쌓기 작업을 마치고 타업체의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사다리의 기둥과 디딤대의 연결부분을 조립이 완전치 못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려오던 중 맨밑단의 1,2단의 분리되면서 옆으로 넘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계양구보건소 신축공사 작업자 부딪힘 사고
지상4층에서 PD내부 청소 작업하던 중 파이프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 **-*** ***** 작업자 넘어짐
말비계 상부에서 덕트 트레이 설치 작업 후 하부로 이동 중 2번째 단에서 오른발이 안쪽으로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충격과 함께 넘어짐
재해사례 작업자 넘어짐
자재 운반을 위해 콘테이너 창고에서 나오다가 뒷다리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연골이 충격을 받음
재해사례 작업자 미끄러짐
작업자가 일하는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파이프에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자료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안전보건OPL(직종),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표지 포함)에 대한 내용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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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비소 오산화물
·이 물질은 극도로 독성임;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 50 mg/kg 혹은 7방울 1티스푼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눈 코 그리고 목에 자극적임
·만성노출은 신체에 말초신경손상, 피의 교대 세포 성분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피 성분의 구조변화 유발함
·무기성 비소성분은은 사람의 피부와 폐에 발암성인 충분한 근거가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작업자가 황산 저장탱크 배관 밸브 조작 중 벨로우즈 부분에서 황산 약 500 ml가 누출되어 작업자의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스케일 방지제(수산화나트륨 1~4%, 톨리트리아졸 1~5%, 폴리말레산 1~3%, 1,3,6,8-Pyrenetetrasulfonic acid, sodium salt 0.1~0.99%) 경기도 평택시 누출
약품 소분 중 작업자 눈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아크릴산(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아크릴산 드레인 밸브로 스팀을 주입*한 후 스팀 호스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남은 아크릴산이 포함된 스팀 응축수가 작업자 1명에게 튀어 접촉
화학사고 불산 경상북도 영주시 누출
사업장 N3공정에서 작업자가 HF 배관 교체 작업 중 배관 내 잔존된 물질이 작업자의 보호의 손목 틈새로 흘러 들어가 부상 발생
화학사고 접착제 제거액(Propanamide, N,N-dimethyl(45~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웨이퍼 접착제 제거장비의 배출구에서 접착제 제거액이 누출되어 닦아내는 작업 중 작업자 보호복의 내화학코팅이 벗겨진 부분으로 스며들면서 작업자에 접촉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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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 피로의 관리
6.1. 근로자 개인 관리 6.1.1. 일반적 생활습관 관리 (1)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2) 금연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습관성 약물 사용을 피한다. (3) 가능한 카페인(커피 등)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4)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설탕과 같은 단순당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 (5)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6)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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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79조(휴게시설) 및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의 규정과 관련하여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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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작업관리
4.1.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적용할 때 유념할 사항 (1)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다. (2) 이 지침에서 제안된 교대작업설계 시 고려사항들 중 하나의 교대작업에 대한 작업설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4.2.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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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한다. (나) “교대작업자”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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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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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