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생산·보전 교대 인수인계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안전관리수준평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고열 수준의 평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만성동 두현마을 관경확대공사 작업자 추락사고
덤프 운전기사 김종필씨가 10월 19일 오후4시 30분경 두현길 60 빌라촌 부근에서 통신주 위에 있는 임시 급수관을 해체하려고 굴삭기 버킷위(3m정도)로 올라가 급수관을 해체하던 중 급수관이 낙하하면져 김**씨를 가격하여 균형을 잃고 굴삭기 버킷 아래로 추락한 사고
재해사례 부산(만덕~센텀)지하도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퇴사 1년 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산재 접수
재해사례 미장 작업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근골격계 질환)
약 4개월간 미장 작업을 하였으며사고 없이 근골격계 질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판정을 받음근골격계 질환, 기왕증
재해사례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B2)」 작업자 요양급여 신청(만성폐쇄성폐질환)
귀뚜라미범양냉방 소속 근로자 장현철 님은 2022년 11월 16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사례 경산하양 A-4BL 미장공종 작업자 근골격계질환 발생
2021년 2월 17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총13일 근무한 **씨는 백년건설 *** 소장에게 3월8일 작업 종료시 어께통증을 호소한 후 귀가함.2021년 3월 18일 목포미래병원에서 경추간판전위증 4-5-6번, 우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현장작업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 길라잡이
현장작업자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무 길라잡이
안전자료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타당성 검토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안전자료 산안법 상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산업체 노출 평가 연구
산업체 노출 실태가 실시되지 않은 연구 대상 9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노출 평가를 실시하여 산안법상 관리수준 변경을 제안하고자 함.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내용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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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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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알파-나프틸티오우레아
·매우 독성; 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0.5-5 mg/kg임
·만성적 준치사 노출은 항갑상선 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3시간 이내에 보통보다 3 배 과혈당을 생산할 수 있음
·만성 호흡기 질환 또는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음
·다량 섭취 후 :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거친 폐 수포음; 간 손상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셀렌화 수소
·이것은 폐와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
·피부염, 만성 기관지염, 또는 피부 알레르기의 어느 형태나 호흡기관 감염을 겪는 이들은 위험한 수준에 있음
·눈, 코, 기도의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금속 맛, 마늘 구취, 어지러움, 권태 (쇠약, 탈진), 액체 동상; 동물에서 폐렴,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오존
·오존은 흡입하거나 액체가 피부, 눈 혹은 점막에 접촉하였을 경우 매우 독성임
·급성에서 만성적 폐 손상 및 화상,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1분 동안의 100 ppm 농도에서 오존은 독성일 수 있음
·오존은 폐부종에 의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기관지수축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폐의 민감도를 높이고, 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의 심각도, 민감도를 높임
·눈, 점막 자극; 폐부종; 만성 호흡기 질환
화학물질 안전정보
·크리센
·급성/만성 위험성 : 독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헥실 메타크릴레이트
·급성/만성 유해성 :독성
화학사고
화학사고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황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작업자가 황산 저장탱크 배관 밸브 조작 중 벨로우즈 부분에서 황산 약 500 ml가 누출되어 작업자의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스케일 방지제(수산화나트륨 1~4%, 톨리트리아졸 1~5%, 폴리말레산 1~3%, 1,3,6,8-Pyrenetetrasulfonic acid, sodium salt 0.1~0.99%) 경기도 평택시 누출
약품 소분 중 작업자 눈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아크릴산(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아크릴산 드레인 밸브로 스팀을 주입*한 후 스팀 호스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남은 아크릴산이 포함된 스팀 응축수가 작업자 1명에게 튀어 접촉
화학사고 불산 경상북도 영주시 누출
사업장 N3공정에서 작업자가 HF 배관 교체 작업 중 배관 내 잔존된 물질이 작업자의 보호의 손목 틈새로 흘러 들어가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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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에 의거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 작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관리를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수준평가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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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 방법을 말한다. (나) “교대작업자”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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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교대 작업자의 뇌·심혈관질환 위험질환 관리
5.1 교대 작업자의 고혈압 관리수준 평가 5.1.1 교대 작업자의 고혈압 관리수준 평가 배경 (1) 고혈압이 있는 교대작업 및 야간작업 근무자의 고혈압 관리수준은 개인의 지식 및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하다. (2) 교대 작업자의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의 건강 유해성을 고려한 관리지원이 있어야 한다. 5.1.2 고혈압 관리수준 평가의 목표 교대 작업자의 고혈압 관리수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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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교대 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4.1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 근무 지원수준 평가 4.1.1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 근무 지원수준 평가 배경 (1)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이 만성질환의 발병 및 악화 위험요인임을 인지한다. (2) 교대작업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지원 수준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3)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는 교대작업에 관한 근무 지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해 진다. (4)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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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산업체 노출 평가 연구
산업체 노출 실태가 실시되지 않은 연구 대상 9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노출 평가를 실시하여 산안법상 관리수준 변경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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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연구(II)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용량-반응평가), 작업장에서의 노출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수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수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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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연구(I)
1) 근로자가 해당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게 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시행규칙 제 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와 관련 관리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수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수준을 제안 2) 국가 화학물질 관리수준의 과학적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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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합물질 목록화를 통한 국내외 관리 수준의 분석 및 산안법 관리체계 개선 연구(Ⅰ)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베릴륨,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한 경우에 한함), 황화니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 10종(납 및 그 무기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등)에 대한 목록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IARC, NT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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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24호
생식독성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수준 검토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