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출공장 안전점검표: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공장 안전점검표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
법령수도법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법령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령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법령 주택법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법령 수도법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관급자재 슬러지건조기 설치
3월 5일 오후 4시경 시공중인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의 자원순환동 3층 2차 응축기-2 하단부에서 말비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말비계를 내려오다가 말비계 계단 아래에 위치한 스티로폼을 밝고 미끄러져 허리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SM스틸(주) 군산공장(에스엠중공업)
형틀작업중 형틀을 고정하기위하여 못으로 망치질 하다가 유로품을 먼저 때리고 왼손 네번째 손가락을 타격함
재해사례 공업용수도 관로공사 중 끼임 사고
관로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용접조공으로 채용되어 관로설치 작업 중 가시설(SK판넬) 내려놓기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강관측으로 기울어지며 판넬과 강관사이에 우측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거제공업고 교육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재해자가 작업장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하여 전동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이 지게차의 핸들과 문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이토밸브실 벽체배근용 철근을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우측 두부 열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멸균건조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멸균건조기
안전자료 식료품제조업 안전길라잡이 - 물엿제조(건조기 내부 케이크 제거작업)
본 자료는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CJ제일제당이 공동개발한 자료로서
타 현장의 작업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를 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상업적 용도로 복사, 복제, 전재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자료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6호. 진공세척건조기 세척액 누출 및 화재사고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6호. 진공세척건조기 세척액 누출 및 화재사고
안전자료 (기타제조업)공업용미싱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 수리 및 시운전작업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더보기 판례
판례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슬라이드 환등기의 제조업자는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제조허가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br/>
판례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
가.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업 경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한 시설은 건축법시행령(1978.10.30 대통령령 제9193호) 별표7 소정의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나.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한, 액화가스의 충전 및 주입시설이 폭발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동 시설이 폭발하여 인근에 있는 원고들의 공장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이 위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나 위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br/>
판례 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br/>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r/>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N-프로필 퍼옥시다이카보네이트, 공업용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글리세린
·해롭지 않음
·눈, 피부, 호흡계 자극; 두통, 구역질, 구토;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아세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로모페놀 블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2,2-다이메틸트라이메틸렌 아크릴레이트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공업염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메틸알코올 경기도 시흥시 폭발
사업장 내 6공장 2층 포장건조실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건조기에 메틸알코올 약 50 L를 투입하여 세척 중 정전기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추정)
화학사고 Tert-Butyl monoperoxymalate,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 복합
인조대리석 경화제 (KJ-PM30)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TBHPO)을 제조하기 위하여 건조동에서 수분이 함유된 TBHPO 분말을 건조기에서 건조 후 꺼내던 중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안산소재 경인도금공업㈜ 내 새한금속에서 약 180ℓ규모의 세척조*(질산 68%)내부 온도조절을 위한 부동액관 파손(Crack)으로 질산과 반응하여 노란색 질산 Fume 발생(추정)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 -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현대중공업 셀 제2공장 1층에서 식각설비 내 전세정공정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수(25%~28%)가 플랜지와 배관 연결 부위에서 리크가 발생하여 약 0.3리터 ~ 0.5리터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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