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추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위험작업 배치·변경 시 추가 안전교육이 있나요?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시간 기준, 몇 시간이 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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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안전가이드 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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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실시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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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0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8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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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근로자 안전사고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지장 가로수 제거작업도중 엔진톱에 좌측손 사(4)번째 수지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 1공구 근로자 추락 골절 사고
원천수급인 (주)현 성 과 협력업체인 (유)청강건설에 속한 알폼 설치.해체팀 마자부씨 3월25일 경 11시00분 경 3층 발코니에서 알폼 해체 작업 도중 미끄러저서 사회복지시설 2층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손목 및 발뒤금치 (골절)이탈하여 현장 팀원 이**씨 가 최초로 목격하여 통보 받고 바로 응급119센터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및 치료받고 입원함
재해사례 와동교육도서관 건립공사 근로자 골절사고
이**이 25년3월07일 08시05분경 3층 화장실 벽돌쌓기 중 틀비계에서 내려오다가 틀비계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에 손을 부딫히면서 하중이 쏠려 부상함.
재해사례 근로자의 불안전한 이동에 의한 실족
현장에서 화장실 이동간 화장실 앞 유공발판을 단차구간을 잘못 밟아서 좌측 발목이 실족
재해사례 안전사고발생(근로자 넘어짐)
- 2023년 01월 12일(목) 18시 40분경 본선 11구간 복공설치 야간작업 종료를 위해 산소줄 수거 과정에서 뒷걸음질 중 바닥에있는 130mm 앵글(주형보 받침설치 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팔꿈치와 팔목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추가 : 사고발생 2~3일 후 작업반장에게 사고사실 전달/ 재해자는 단순타박상 정도로 생각 참다가 (사고발생 17일 경과 후 23.01.28(화)병원내원 상기 상병명 진단받음.23.02.09(목) 오후 T.B.M활동 종료 후 재해자(000)가 공사과장 000에게 사고사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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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고령근로자의 안전한 일터(2012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교재로 고령근로자 재해의 특성, 재해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영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영어)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캄보디아어)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캄보디아어)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파키스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파키스탄)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중국)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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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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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11월 18일 경북 고령군 소재 평화발레오 사업장 저장탱크 방류벽에 유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 혼합액(약 200리터) 제거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증기 흡입 후 의식 잃음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메틸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폐업공장((주)에스티피 반도체 공장)에서 철조물 철거작업 중 배관 내 잔류하고 있는 메틸클로로실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관절단 작업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염화수소 발생
화학사고 메틸알코올, 2-푸란메탄올 경상북도 고령군 화재
작업자가 푸란(Furan)수지 IBC탱크와 경화제 IBC탱크를 착각하고 경화제 IBC탱크에 퓨란수지를 오투입하여 강한 발열반응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폐액 충청북도 괴산군 누출
창고 내 질소배관 파손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1명)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폐액통 전도로 폐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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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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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근로자”라 함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능력 등이 저하된 주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나) “고령근로자의 특성”이라 함은 고령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사고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신체적?감각적?인지적 특성 등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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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5항과 제6항을 고려한 안전보 건교육 프로그램(부록1, 2, 3참조)을 사업장 내에 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설 비와 장비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참가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교재나 보조재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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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 고령근로자의 작업상 특성
(1) 고령근로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작업상 특성 (가)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로 당기는 힘과 힘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나) 신체 유연성의 감소로 관절의 동작 범위(range of motion)가 줄어들고 균형능력이 감소되며, 몸을 비틀거나 돌리는 동작이 제한된다. (다) 순발력이 감소되어 순간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 수행이 어려워진다. (라) 심폐지구력의 감소로 작업을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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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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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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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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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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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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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