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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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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1건
판례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등
판례 · 2026-04-26
판례
배당이의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 2026-04-26
판례
공제급여 청구
판례 · 2026-04-26
판례
행정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재심 판정 처분 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등·위약금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부당 이득금 반환등·토지 인도
판례 · 2026-04-26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