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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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 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법령 건축기본법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법령 건축기본법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법령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법령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건축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건축기본법 제25조
법령 건축기본법 제5조 (국민의 의무)
법령 건축기본법 제13조
법령 건축기본법 제1조
법령 건축기본법 제1조 (목적)
법령 건축기본법 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법령 건축기본법 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법령 건축기본법 제10조
법령 건축기본법 제17조 (기획단)
법령 건축기본법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법령 건축기본법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법령 건축기본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법령 건축기본법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