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해당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를 달 때 어떤 방식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게차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타워크레인의 종류)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31조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MK140 이동식타워크레인 사고
MK140 이동식타워크레인 사고
재해사례 항타기 작업 중 넘어짐
항타장비 근처에서 자재정리 중 항타기 상부에서 떨어지는 토사를 피하려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항타기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항타기 전도 발생
항타기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항타기 전도 발생
재해사례 항타기 장비 부자재 하역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고
202*년 *월 **일 수요일 8시에******* 건립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인 장비임대업체 직원 ***씨가25톤 화물트럭에 올라가서 SCW장비 부자재를 줄거리 체결 작업 완료 후트럭에 부착된 사다리를 통해 하부로 내려오다가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발뒷금치, 팔꿈치가 골절된 사고임.*사고지연보고 사유사고 발생 당시에 재해자나 목격자의 사고발생 보고나 통보가 전혀 없어서 사고를 알지 못하였고*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부터 산재 보험가입자의 의견 및 자료제출요청 문서를 받은 후에야사고발생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사고처리하였으나 CSI에 전임 담당자가 입력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후임 담당자가 산새승인 사실을 확인하여서지연보고 하게되었습니다.
재해사례 항타기 전도사고
1. 누가 : 이산지반건설 항타기사 000 2. 언제 : 23년 03월 13일 14시 30분 3. 어디서 : 101동 동쪽 주차장 4. 무엇을 : 파일 항타기(DH-608) 5. 어떻게 : 장비 이동 중 전도 6. 왜 : 복공판 위치 불량 및 신호체계 미흡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기준]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안전자료 [VR] 이동식크레인! 사고사례를 통한 작업계획서 알아보기!
이동식크레인 사용하여 인양 작업 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사례 1. 철근 인양 중 크레인 붐대가 파단하며 근로자가 철근에 깔림
사고사례 2. 자재 인양 중 자재가 이탈하며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음
사고사례 3. 지반 상태 불량으로 인해 전도하는 크레인에 근로자가 깔림
3가지 이동식크레인 사고사례를 통해 작업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눈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상황! 가상현실 VR콘텐츠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VR콘텐츠 설문조사링크 -> https://ko.surveymonkey.com/r/F2V3V89
※ 촬영 중 위험한 장면은 안전매트리스 등 별도의 안전조치와 숙련된 전문배우를 섭외하여 안전하게 촬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안전자료 [YES or NO] 항타기·항발기 작업 재해예방
[항타·항발기 재해예방] 건설업 주요 위험요인별 중대재해 예방 핵심 안전수칙 쇼츠(shorts) 영상
※ 영상 제작을 위해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 현장 및 작업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료 (건설기계)항타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MSDS
MSDS항-산화제 RD(ANTI-OXIDANT RD)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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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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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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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알루미늄 판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산세조(질산 20%)에 알루미늄 판넬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담그고 들어올리는 작업 중 크레인과 제품 간 체결 불량으로 인해 판넬이 산세조에 떨어지며 질산이 작업자에 튄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케이피엑스글로벌(주) 내 저장탱크(TK-104)로부터 울산항 제4부두에 정박 중인 스톨트 프라이드호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하. TDI)를 선적 중, 작업자가 펌프 가동 중인 상태에서 샘플링을 위해 선박 측 메인밸브 차단하여 울산항 제4부두(육상)에 임시 설치된 이동식 필터하우징 내 수격작용으로 필터하우징 상부 덮개 볼트 틈 사이로 TDI가 누출
화학사고 벤젠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
KPA-1 공정 내 T-3201 타워(벤젠 취급시설) 대정비 작업 중 내부 공기순환을 위해 환풍기(비방폭) 설치 후 가동하는 순간 화재 발생 및 작업자 2인 부상(화상)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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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차량계 건설기계 : 항타기 및 항발기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차량계 건설기계 : 항타기 및 항발기
KOSHA
[근로자용] 항타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항타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KOSHA
[관리자용] 항타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항타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더보기 [안전기준]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