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차량계 건설기계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설치·해체·조립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되거나 작동 중이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제지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법령 · 2027-02-28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법령 · 2027-02-28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법령 · 2026-03-24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령 · 2026-03-24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법령 · 2027-02-28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건설기계 협착사고
1. 사업지 외 토사반출 하차지(동해시 용정동 산 37-3)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 후미간 충돌에 의한 협착 사고 발생.2.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토사처리 후 적재함 바닥에 잔재한 토사처리를 위한 후미 테일 게이트 내로 상반신을 집어넣어 청소를 하던중 미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굴착기가 회전을 하면서 굴착기 후미가 덤프트럭 테일 게이트를 상태하여 청소중이던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테일 게이트에 협착.
재해사례 · 2021-09-05
재해사례
건설기계 운행 중 골절사고
보우건설(토공) 덤프트럭 운전원이 2024.10.16(수) 11시 경 당 현장 토공사 B존 램프구간의 지반다짐불량으로 자체가 흔들리자 허리통증 호소 병원 후송 후 요추1번 골절 진단받음.
재해사례 · 2024-10-16
재해사례
'23.11. 건설기계 하차 사고
동료 작업자와 1ton차량에서 도로캇팅기 하차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 도로캇팅기 오른손 손잡이와 차량 바닦면에 협착되어 오른손 손가락 골절됨
재해사례 · 2023-11-10
재해사례
현대건설기계 연구시설 신축공사
형틀폼을 설치 하기 위해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중 재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상당한 재해
재해사례 · 2020-09-29
재해사례
건설기계 해체 중 손가락 골절
ps 자립식 파일 인장을위한 웨지 해체작업중 해체를 위해 설치한 실린더 지지대가 탈락하여 집고있던 왼손 검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골절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2-02-06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건설기계)로더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설기계)불도저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설기계)카고 크레인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설기계)굴삭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설기계)모터그레이더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더보기

판례

판례
손해배상(자)
[1]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제3자이의
[1]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침전된 규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영
·기침, 호흡곤란, 헐떡거림, 폐기능 저하, 심해지는 호흡증상(규폐증); 눈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탄산 칼슘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 피부, 점막자극, 기침, 재채기, 콧물, 과도한 눈물분비 ·표적기관 : 눈, 피부, 기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 제2철
·분해생성물의 흡입은 심한 손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상기도에 자극을 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이 혼합물의 독성과 건강의 유해성은 낮음 ·눈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기도 파주시 누출
사업장 내(P8) 지하 4층 기계실 건설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과정에서 배관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일부가 누출(약 1 L 미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냉동기계 가동 중 펌프 압축기커버 파손으로 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누출
사업장 생선 보관 창고 기계실(1층) 내 액분리기에 연결된 배관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12% 미만), 염화수소(9% 미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누출
아파트 내 수영장 기계실에서 pH조절제(말통)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에 오주입하며 이상반응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오산시 누출
물류센터 1층 기계실 내 암모니아 설비(열교환기) 안전밸브 검교정 중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KOSHA · 2
KOSHA
제4조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
KOSHA · 3
KOSHA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 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KOSHA · 4
KOSHA
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
KOSHA · 4
KOSHA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KOSHA · 4
KOSHA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
KOSHA · 4
KOSHA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 절토
절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2. 상ㆍ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나. 부석제거 다.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라.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3. 굴착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
KOSHA · 5
KOSHA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기계등의 일반기준)·제9절(양중기)?제12절(건설기계 등),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보건작업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
KOSHA · 7
KOSHA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나) “기초공사용 건설기계”라 함은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KOSHA · 7
KOSHA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차량계 건설기계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1)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기계별 주용도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
KOSHA · 7
KOSHA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5.1 일반안전사항 5.1.1 공통사항 (1)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당해 작업조건에 맞는 기계 및 부속시설의 배치, 작업순서와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공사에 적합한 건설기계의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항타기 및 항발기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종류 및 형상 (나) 타격력과 말뚝의 지지력 (다) 시공법 및 현장지반 등
KOSHA · 7
KOSHA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이드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KOSHA · 6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차량계 건설기계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차량계 건설기계
KOSHA · 6
KOSHA
[Quick Message] 차량계 건설기계 깔림/끼임사고
최근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KOSHA · 6
KOSHA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기계)
KOSHA · 6
KOSHA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 OPS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 - 내용: 최근 덤프트럭,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이 중요합니다.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