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여러 건물 점검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러 건물의 관리대상 등록부터 일정, 현장 결과,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차기 일정 갱신까지 전체 관리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건물 점검이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자산 등록, 범위 확인,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다음 일정 갱신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다수 건물 점검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나요?
설비대장 정비, 연간·주간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분류, 보수 요청, 완료 검증과 일정 갱신의 실무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어떤 건물과 설비를 일정에 넣어야 하나요?
건물 목록을 설비, 공간, 운전 상태, 노후도, 수행 주체와 출입 조건까지 세분화해 실제 점검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건물 법정점검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빌딩·오피스·시설관리의 건물 법정점검 관련 대상·범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내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재해자(김00)가 합벽 거푸집 해체를 위해 거푸집고정핀을 망치로 쳐서 제거 하던중 거푸집이 탈락되어 오른쪽 발가락과 발등사이에 떨어져 재해를 입음
재해사례 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현장 사고
양수기 손잡이에 새끼손가락이 끼여있는걸 인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 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세번째)마디에 부상을 당함
재해사례 창원자동차 매매단지 신축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장보고없이 임의로 투입하여 지상2층에 있던 휘니셔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계단실을 통해 동료와 함께 인력으로 옮기던중 계단실 참 서포터에 장비가 끼여 장비를 빼던중 장비가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왼쪽 4번째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창원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야적장에서 야적장 구획설정을 위해 설치해둔 웨빙띠를 임의 해체하고 이동 중 늘어져있는 웨빙띠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양팔을 바닥에 짚었음, 이후 오른쪽 팔꿈치 쪽 통증을 호소함
재해사례 건물구조물보강
2층 판넬 작업중 낙상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_건물업]_건물 내 고압세척 물청소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안전자료 건물 등의 청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건물관리업)비상발전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순찰업무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 판례
판례매매대금등
판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br/>[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br/>[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br/>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손해배상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 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이를 항시 보지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이격거이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이격거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건물 2층 냉매(암모니아 가스 사용) 순환시설의 플렉시블 배관 파손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화학사고 염산(35%) 인천광역시 부평구 누출
상가건물 내 지하 3층에 장시간 방치된 염산 말통 1개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어 염산 누출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페놀, 수산화칼륨, 파라폼알데하이드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 이상반응
단열재 생산을 위해 페놀, 파라폼알데히드를 혼합하는 반응기 내 발열로 인해 폭발하면서 건물 외벽이 붕괴사고 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