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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도급업체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여러 건물 점검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러 건물의 관리대상 등록부터 일정, 현장 결과,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차기 일정 갱신까지 전체 관리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협력업체 정비작업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협력업체 정비작업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작업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건물 점검이력 관리는 무엇인가요?
건물의 설비·공간별 점검 일정부터 결과, 이상, 조치, 재점검과 다음 일정까지 연결해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도급업체 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급업체 안전관리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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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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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도급업체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급업체 안전관리 이행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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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법령 · 2026-04-07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법령 · 2025-12-01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3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법령 · 2026-03-03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제1조 (1.7.1.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령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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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건물구조물보강
2층 판넬 작업중 낙상사고
재해사례 · 2023-01-11
재해사례
건물 철거 낙상사고
건물철거를 위해 설치한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중 2단 난간에서 떨어져 좌측 가슴을 부딛혀 발생한 사고이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여 수영구 본정형외가에서 진료후 일반촬영 및 초음파 촬용결과 좌측 갈비뼈7,8번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음.
재해사례 · 2021-11-30
재해사례
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재해사례 · 2021-03-17
재해사례
**동 주상복합건물 인적사고
오전8시 현정개구부에서 재해가가 인발 작업시 사용하는 유압기 호스를 연결하던 중 호스 부분에 발이 엉켜 넘어짐
재해사례 · 2021-04-16
재해사례
상가 건물 3층 창틀 리모델링 공사의 벽체철거 중 벽돌이 낙하하여 1층 상가사무실에서 나오던 건물주가 벽돌에 맞음(해당업체 연락처 확인 곤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신고 대행)
상가 건물 3층 창틀 리모델링 공사의 벽체철거 중 벽돌이 낙하하여 1층 상가사무실에서 나오던 건물주가 벽돌에 맞음(해당업체 연락처 확인 곤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신고 대행)
재해사례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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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안전자료 · 2013-12-30
안전자료
(건물관리업)비상발전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순찰업무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전열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청소용구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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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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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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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트라이아이소프로필실릴)피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크롬산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말론아마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 1,3,5-벤젠트라이카복시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2]파라사이클로페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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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건물 2층 냉매(암모니아 가스 사용) 순환시설의 플렉시블 배관 파손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 인천광역시 부평구 누출
상가건물 내 지하 3층에 장시간 방치된 염산 말통 1개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어 염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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