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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여러 건물 점검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러 건물의 관리대상 등록부터 일정, 현장 결과,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차기 일정 갱신까지 전체 관리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건물 점검이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자산 등록, 범위 확인,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조치, 완료 검증과 다음 일정 갱신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다수 건물 점검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나요?
설비대장 정비, 연간·주간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분류, 보수 요청, 완료 검증과 일정 갱신의 실무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어떤 건물과 설비를 일정에 넣어야 하나요?
건물 목록을 설비, 공간, 운전 상태, 노후도, 수행 주체와 출입 조건까지 세분화해 실제 점검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건물 법정점검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빌딩·오피스·시설관리의 건물 법정점검 관련 대상·범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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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가이드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건물 내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제1조 (1.7.1.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0조 (건물녹화)
법령 · 2026-05-03
법령
하수도법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법령 · 2025-10-01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법령 · 2021-12-09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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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건물구조물보강
2층 판넬 작업중 낙상사고
재해사례 · 2023-01-11
재해사례
건물 철거 낙상사고
건물철거를 위해 설치한 외부 비계를 해체하던중 2단 난간에서 떨어져 좌측 가슴을 부딛혀 발생한 사고이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여 수영구 본정형외가에서 진료후 일반촬영 및 초음파 촬용결과 좌측 갈비뼈7,8번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음.
재해사례 · 2021-11-30
재해사례
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재해사례 · 2021-03-17
재해사례
**동 주상복합건물 인적사고
오전8시 현정개구부에서 재해가가 인발 작업시 사용하는 유압기 호스를 연결하던 중 호스 부분에 발이 엉켜 넘어짐
재해사례 · 2021-04-16
재해사례
지장 건물 철거중 떨어짐 사고
2025년 6월 21일 13시 30 분경 보일러실 창고 지붕 판넬 철거를 위해 상부 작업중인 작업자를 보조해주던 피재자가 임의로 지붕 상부에 올라갔다가 지붕재로 쓰인 판넬과 함께 떨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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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물업]_건물 내 고압세척 물청소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5.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관리업-건물관리는 깨끗하게 안전수칙은 꼼꼼하게
안전자료 · 2013-12-30
안전자료
건물 등의 청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건물관리업)비상발전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순찰업무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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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br/>[2]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재건축 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준용된다거나 개정 주택법 규정들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공용부분의 변경’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br/>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br/>[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br/>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
전기사업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물의 상부 영조재와는 그 상방에 있어 2미터 이상의 이격거이를 항시 보지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 설치 이후 고압선 부근에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동 법정이격거이 미달의 상태가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법정이격거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압선을 관리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유권확인등
[1]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br/>[2]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명의를 그 대지 소유자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건축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br/>[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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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건물 2층 냉매(암모니아 가스 사용) 순환시설의 플렉시블 배관 파손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 인천광역시 부평구 누출
상가건물 내 지하 3층에 장시간 방치된 염산 말통 1개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어 염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페놀, 수산화칼륨, 파라폼알데하이드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 이상반응
단열재 생산을 위해 페놀, 파라폼알데히드를 혼합하는 반응기 내 발열로 인해 폭발하면서 건물 외벽이 붕괴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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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KOSHA · 1
KOSHA
제1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KOSHA · 1
KOSHA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 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KOSHA · 2
KOSHA
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KOSHA · 2
KOSHA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KOSHA · 2
KOSHA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KOSHA · 2
KOSHA
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KOSHA · 2
KOSHA
[서식 74]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건물명(설비명) 건축(설치)연도 또는
KOSHA · 3
KOSHA
[서식 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유해위험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방지계획서물 건설 등 대상 분류
KOSHA · 3
KOSHA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KOSHA · 3
KOSHA
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KOSH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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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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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조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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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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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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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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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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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별지 1]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조사 결과서 1. 조사 대상 건축물명(설비명) 건축(설치)년도 위치(소재지) 연면적(m2), 부피(m3) 또는 길이(m) 구조 용도 조사범위 조사 제외 부분 (상세범위/사유) 2. 조사 목적 2-1.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1-1. □ 전체 철거·멸실 / □ 일부 석면함유자재 제거 / □ 석면함유자재 변경없음 2-2.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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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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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2. 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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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9조 송풍기
① 송풍기는 송풍기실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풍기의 공기 흡입구는 유독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송풍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송풍기에는 과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의 밸브는 누설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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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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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철도 설비 (2) 건축물 밖의 발전?송전?배전시스템 (3) 건축물 밖의 원격 통신시스템 (4) 차량?선박?항공기?해양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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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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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 석면조사의 개요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고 안전한 석면의 해체·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석면조사의 결과가 정확할수록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석면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 석면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4.1 석면조사의 종류 (1) 석면조사는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와 프로젝트조사로 구분된다. 석면조사는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접근방법이 달라지므로, 조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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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 조사계획 수립
효과적인 석면조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조사계획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의 규모, 복잡한 정도, 용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5.1 조사의뢰자의 계획 조사를 의뢰하는 조사 의뢰 시 건축주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가 조사의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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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내부 피뢰설비
5.1 등전위 본딩 5.1.1 일반사항 (1) 건축물이나 수뢰부에 뇌격전류가 흐를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에 발생하는 전위 상승 및 각종 설비와 피뢰설비간 또는 건축물 구조체와의 전위차는 화재?폭발 및 인명에 대한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된다. (2) 건축물 내의 전위차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기본적인 대책은 보호범위 내의 건축물 및 각종 설비를 등전위로 유지하는 것이다. (3) 등전위화는 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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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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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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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Message] 건축물 해체철거 붕괴사고
최근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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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카드북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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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재생산업 규모 예측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노후부분 보수 및 철거 재생산업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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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배관 용접공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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