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나 선로개폐기를 조작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밸브의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소각장을 설치할 때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소각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소각장을 설치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소각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건조설비에 연결된 배선과 개폐기를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2장 개폐표시형밸브)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6조 (인입개폐기)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4.12 2.4.11에 따른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법령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제2조 (2.6.1.4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할 것)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개폐형 덮개를 닫지않아 추락한 사고.
105동 갱폼 작업발판에서 미강건업 소속 견출작업자 주세용씨가 핸드그라인더로 골조 외벽 면갈이 견출 작업 중갱폼작업발판의 수직 승하강통로 개폐형 덮개가 열려있는걸 인지하지 못하여 승하강통로 발판 틈으로발이 빠지며 몸통이 틀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맨홀 개폐작업중 손가락 끼임
상수도 수압시험을 위해 맨홀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발에 밟고 있던 쇠지렛대(빠루)가 맨홀뚜껑에서 빠져 나가면서, 맨홀뚜껑이 주저 앉아 맨홀뚜껑을 들고있던 손가락이 맨홀뚜껑에 끼임
재해사례 개폐식발판(해치발판) 손가락 맞음
E/V PIT 개폐형발판(해치발판)을 젖히고 위로 오르는 중 왼손 약지가 닫히는 해치발판에 맞음
재해사례 맨홀 개폐 작업 간 엄지발가락 찧임 사고
기 시공된 맨홀에 물유입방지 빽커를 회수후 맨홀뚜껑을 닫는 중 맨홀뚜껑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찧임
재해사례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 맨홀뚜껑 개폐작업 사고
작업자가 사고당일 15시 55분경 관로공사 설치공사 중 상수도 제수변 맨홀뚜껑을 열다 지렛대가 미끄러지며 왼손 손가락이 끼이면서 협착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안전자료 [중대재해] 골재 믹서 개폐문과 투입구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 골재 믹서 개폐문과 투입구 사이에 끼임
안전자료 [중대재해_도자기]_골재 믹서 개폐문과 투입구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사례 OPL - 골재 믹서 개폐문과 투입구 사이에 끼임
안전자료 주차장관리원
주차장관리원
안전자료 [총칙] 작업장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화학물질 규제(KECO) 안료 그린 13
C.I. pigment green 13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Dichromic acid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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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br/>
판례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r/>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br/>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br/> [2]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에틸헥실 아세테이트
·장기간 피부 접촉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틸 벤질 프탈산
·액체 원인과 장시간 접촉 눈과 피부에 일부 자극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휘발성 콜타르피치
·피부염, 기관지염[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2,6-다이-tert-뷰틸페놀
·눈과(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를 자극시킴
·섭취시 입과 위의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비스(4-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
·눈 및 피부(장기간 접촉시)를 자극함
·섭취시 입 및 위를 자극함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사업장 제품 출하장에서 염산(35%) 출하 작업 중, 운반업체의 탱크로리 내부 격벽 개폐 밸브의 오작동으로 차량 상부에서 염산 약 10L가 넘쳐 흐르면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누출
사업장 내 염화 메틸렌(MC, 디클로로메탄) 농축한 것을 회수하는 작업 중에 이중밸브 개폐 착오로 극소량이 밸브를 통해 작업자 바지에 튀는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광주시 누출
효성 냉동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배관 진동에 의해 개폐밸브가 열리며 소량 누출(누출량 약 180 g 추정)
화학사고 메틸트리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지하 저장탱크의 다이어프램펌프 밸브 오작동 점검 중 전자식 개폐밸브 주변 부위에서 메틸트리클로로실란 약 10L 펌프실 방류벽 내부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프로필렌 충청북도 보은군 화재
누출이 감지된 프로필렌 가스 용기(380kg)를 보관창고 외부로 이동한 후 가스 배출을 실시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닫기 위해 용기 하부 지지대에 놓여있던 개폐장치를 잡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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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개폐장치의 안전관리시스템
4.1 안전관리시스템 개폐장치의 사용자는 안전한 운전과 전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치의 설치, 시운전, 작동, 정비, 철거 등의 절차 (2) 적절한 문서관리 시스템 (3) 책임과 교육 요구사항의 정의 (4) 절차의 유효성 감사 4.2 문서 (1) 개폐장치의 사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 개폐장치에 대한 문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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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교육
(1) 개폐장치의 모든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개폐장치의 작동 및 정비를 담당하는 자들이 안전과 건강의 위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교육내용은 현장 출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책임, 작동, 안전 및 정비 업무에 관한 상세 과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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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개폐장치의 검사 및 정비
6.1 검사 (1) 개폐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폐장치의 절연유 및 SF6에 관한 취급, 청소, 오염방지, 처분 등의 절차는 관련규정의 절차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개폐장치의 검사 후 다음과 같은 정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가) 즉시(개폐장치가 위험한 경우) (나) 가능한 한 빨리 (다) 다음의 계획정비기간 중 (4) 개폐장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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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화재방지 조치
(1) 개폐장치의 고장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입형 장비를 사용할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변전소 설비는 장치별로 방화벽으로 분리할 수 있다. 자동 소화 또는 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획 배치를 사용하면 좋다. (3) 소화 시스템은 NaF-Ⅲ 등 소화 매체를 사용한다. (4) 휴대용 소화기와 점검 절차 및 영구 시스템의 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고정식 소화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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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가이드는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 시 안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