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물류창고 화재 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단계는 어떻게 찾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련 고위험 단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작업 시작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련 작업 전 확인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법령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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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인천 도화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심장질환(개인지병)
현장내 보행자 통로에서 작업을 마치고 퇴근 도중 개인질환(심장질환으로 추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짐
재해사례 개인지병으로 사망
2025년 6월 26일(목요일) 07:50분경 B4시설 근처 유개배수로 그레이팅 설치를 2인이 작업 준비 중 재해자 신OO씨가 가슴이 답답하다 고 말하였고, 함께 있던 지OO(목격자)가 신방건설 관리자(김OO 과장)에게 연락 및 119구급차 요청 / 구급차로 제천 서울병원 이송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9:53경 사망 판정
재해사례 덕암 창고 넘어짐
상기 재해자는 미장 작업을 위해 이동중 바닥에 있던 철선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짐
재해사례 도화 물류창고
10시 30분경 9층 식당구간 외부 벽체 돌출볼트 제거를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왼손으로 잡고 사용하여 볼트절단 작업 중, 절단석 날이 볼트에 걸리며 반발력이 발생하여 핸드그라인더가 손에서 튕겨나감. 놓친 핸드그라인더의 회전하는 날부분이 새끼손가락에 닿으며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창고 개선공사
재해자는 높이 1.5M A형 사다리에서 높이 1M 지점에서 판넬 철거 작업도중 옆에 분리해둔 문짝이 움직이면서 사다리를 건드는 바람에 재해자는 사다리가 흔들거리는 감지 하고 급히 내려 오면서 한쪽발을 먼저 디디면서 한쪽발 뒤꿈치가 골절이 되는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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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개인위생 철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에 대한 경고·안내 등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활용하여 개발, 보급
안전자료 창고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창고 작업안전
안전자료 창고업관리자
창고업관리자
안전자료 (PC용) 수산물 물류창고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br>수산물 물류창고 작업 중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HP용) 수산물 물류창고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br>수산물 물류창고 작업 중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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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br/>[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통상은 행정청이 그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예컨대,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설치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등)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 같은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판례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br/>
판례 임금
<br/>[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br/><br/>[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br/><br/>[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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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이아노젠 브로마이드
·매우 독함; 사람의 구강 취사량은 5 mg/kg 이하 혹은 1 티스푼(7방울 이하) 70 kg (150 lb.)인 사람에 대해서
·증기상물질은 매우 자극적이고 독성이 있음
·개인에 따른 신장, 식도, 피부 혹은 갑상선의 만성 질병은 신안화 수소의 영향의 많은 위험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타이람
·분진의 흡입은 기도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액체는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민감한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습진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는 구역질, 구토 그리고 설사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일 수 있고; 마비로 발전할 수 잇음 (USCG, 1999)
·눈, 피부, 점막 자극; 피부염; 항남용제와 같은 영향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렌 글라이콜 메틸 에테르 아크릴레이트
·이 물질의 증기는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음
·영향 받기 쉬운 개인에 있어 피부염으로 발전될 수 있음
·이는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화학물질은 반복적 또는 장기간 노출시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음
·이 물질의 증기는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음
·이는 피부 자극성임
·가열시 분해되어 매캐한 스모그 및 자극서 흄을 방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슘 아르세네이트
·이 물질은 매우 독성; 인간에 대한 경구 치사량 5-50 mg/kg, 또는 7방울 그리고 150파운드의 개인을 기준으로 1티스푼임
·안구, 호흡기관, 경구, 위를 자극
·신장, 간 그리고 신경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만성노출은 골수손상, 때때로 무형성빈혈을 유발할 수 있음
·역학적 증거는 비소 화합물의 만성 섭취는 피부암을 유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임
·나른함 (허약, 만성 피로); 위장 불편; 말초신경 장해; 피부 과색소침착, 손바닥 또는 발바닥 과각화증; 피부염; (잠재적인 직업적 발암물질); 동물;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시안화 나트륨
·매우 독성; 인간의 가능한 구강 치사량은 70 kg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미만 또는 한 모금(7 drops 미만)임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은 독성이고 흡입시, 섭취시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과 접촉시 피부와 눈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신장, 호흡계, 피부 또는 갑상선의 만성 질병을 가진 개인은 독성 시안화 효과를 발전시키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있음
·눈, 피부의 자극; 질식, 권태 (허약, 탈진), 두통, 혼수상태; 메스꺼움, 구토; 호흡 증가; 느리고 가쁜 호흡; 갑상선, 혈액 변화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 -, - 경기도 김포시 화재
영진폴리캠㈜ 생산동 2층(제2석유류 완제품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확대되어 옥내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톨루엔 1드럼(200kg)이 소실됨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누출
지하 물류창고 내 냉동 콤프레샤에서 암모니아 가스 미량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천군 누출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배관 노후로 인해 20~30kg(추정) 가스 누출
화학사고 시안화나트륨 경기도 안산시 누출
사업장 보관창고 내 시안화나트륨 용기가 물과 반응하여 흄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안성시 누출
냉동창고 냉매제 보수작업 중 작업자가 눈 등 안면부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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