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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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지급한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호구를 같이 써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호구를 함께 사용해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회사는 직원마다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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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료보호신청서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법령 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흑석3구역 공사장 작업중 노동자 사고
315동 1층 벽체에서 핸드그라인더로 벽체 철물제거작업중 손에서 놓치면서 본인의 좌측 손목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동함.
재해사례 칠성천 재해복구공사 건설노동자 넘어짐(어깨손상)
3월 16일 재해자가 호안블럭 기초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차량에 거푸집을 싣고 이동, 주차 후 차에서 내리던 중 뒷걸음질 하다가 발 뒷부분이 돌출된 흙에 걸려 중심을 잃어면서 약 1.5m 가량의 경사로에 굴러 떨어짐.재해자를 동료가 부축해서 작업로 위로 옮겨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재해자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작업을 종료 후 16:00경 귀가 함.명일(17일) 통증이 심하여 18일(월요일) 병원진료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15:00경 공사 관계자에서 최초 보고 함.18일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시행 후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6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재해사례 군북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노동자 사망(급성심장사 )
5ton 덤프기사이며 1. 16시 09분 가슴이 아프다고 조금만 누워 있겠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2. 작업 마무리를 위해 16시 18분에 청호가든 주차장 휴식 장소로 가보니 핸들쪽으로 엎드려 있었고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어서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 시작3. 7분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후 창원시 내서읍에 있는 청아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재해사례 광주 남구 주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노동자 신체(엉덩이) 다침
102동 5층 슬래브 알폼을 해체하던중 벽체의 타이핀에 왼쪽 엉덩이를 베임
재해사례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현장노동자 부상 사고
현장내 1층 천정 노출콘크리트 마감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며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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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슬로건 스티커(시안)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슬로건 스티커(시안)
- 10종
안전자료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용 슬로건 현수막 및 배너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용 슬로건 현수막 및 배너
안전자료 재해예방 안전보건애니메이션 - 감정노동자
재해예방 안전보건애니메이션 - 감정노동자
안전자료 감정노동자 보호 인식제고 및 문화조성 방문캠페인사업 표준업무수행 매뉴얼
감정노동 방문캠페인 사업 수행요원 교육용
안전자료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더보기 판례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br/>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br/>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br/>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액체는 눈과 피부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섭취시 우울증, 무기력, 혼란과 혼미, 시각과 청각 환각, 지각 일그러짐, 망상, 감정 분리, 그리고 무딘 감정을 유발함 (USCG, 1999)
·피부 자극; 황달, 간 손상; 우울증, 졸음, 환각, 망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페닐포스핀
·급성/만성 유해성 : 유독함; 가열되면 분해되어 포스핀과 POx의 매우 유독한 흄을 방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탈로우
·뜨거운 액체는 눈과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황화 납
·흡입 또는 섭취 : 복통, 식욕상실, 체중감소, 변비, 무감정 또는 과민성, 구토, 피로함, 두통, 쇠약함, 금속맛 및 근육협동운동장애가 유발됨
·잇몸 위에 푸르스름한 선이 생김
·안구 : 자극함
·각막파괴가 유발될 수 있음
·피부 : 통증과 심각한 화상 (USCG, 1999)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산화수소,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연구실 철거 공사 중 과산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틱통(20L)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1도 화상을 입은 사고(누출량 : 약 20 L)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수산화나트륨 이송펌프 정비작업 중 보호복 손상으로 작업자가 수산화나트륨에 접촉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99%) 경기도 김포시 누출
독성가스 보관창고 내 암모니아 가스 실린더 1개 용기에서 상부 보호캡과 안전핀이 파손되어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강원도 춘천시 누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 1호관 지하 1층 산림자원보호학실험 기기실에서 폼알데하이드 유출로 이상가스 및 냄새 발생
화학사고 아세트산에틸 충청북도 옥천군 기타 : 복합
산업용 보호필름 제조공정에서 필름용 동판을 세척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아세트산에틸 드럼 주입구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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