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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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보고서 제출)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보고ㆍ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