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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3.7.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3.7.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3.7.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3.7.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4.3.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4.14.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제2조 (2.4.1.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8.1.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3. 1.>)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제2조 (2.8.1.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10.1.7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특정고압가스)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11.1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ㆍ목욕실ㆍ주차장ㆍ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령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1조 (1.3.2 관련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