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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20001 ([KEC 645.20.1] 형식 A 경판 형상(그림 645.20.1-1 참조)에 대한 경판과 스커트의 두께는 내압(오목면 위의 압력)은 645.16의 규정, 외압(볼록면 위의 압력)은 645.17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스커트의 두께는 원통형 동체에 대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경판의 반지름 과 너클 반지름은 이 조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법령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5조 (5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7.1.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10.3.1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2.3에 따른 설계배출량 이상일 것 <신설 2024.10.1.>)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2조 (2.2.1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11001 ([KEC 605.11.1] 오목한 면에 내압을 받는 구멍이 없고 스테이로 지지되지 않는 접시형 경판의 두께는 그것이 구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접시형경판의 구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얇은 부분이 있다면 요구두께는 아래식으로 구한 두께보다 적어도 된다.)
법령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3조 (3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61조의161011001 ([KEC 161.11.1] 시험재는 판, 관 또는 다른 제품의 형태일 수 있다. 2G 및 5G의 두 자세(별도그림 4)로 하나의 관 조립품을 용접하여 관에 대한 모든 자세를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 관의 구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법령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9조 (9 .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
법령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11조 (11 .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
법령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5조 (5 .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
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1조 (1.3.1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3.8.9. >, < 개정 2024.1.1. >, < 개정 2024.7.25. >)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05조의705011001 ([KEC 705.11.1] 기술기준 제1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은 재령 91일의 지름 150 ㎜, 높이 300 ㎜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1/4의 값으로 한다.)
법령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제7조 (7 .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2.1.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조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 (자동멈춤장치)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1.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56004 ([KEC 605.56.4] 동일한 설계의 압력부 여러 개를 연속하여 용접하는 경우, 그 판이 같은 용접절차에 포함되는 동일한 재료일 때, 주 용접이음 최대 60m 마다 한 개의 시험판을 만들어야 한다. 본체의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판은 이와 동등한 용접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18002 ([KEC 610.18.2] 구멍의 형상은 제1항에 열거한 형상 이외의 다른 형상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모든 모서리 부위에 적절한 크기의 반지름을 주어야 한다. 구멍이 정확한 강도계산을 할 수 없는 구멍 모양이거나 구멍으로 인해 용기의 안전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실증수압시험(proof hydrostatic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