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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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도로법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법령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