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21~140 / 165건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령 하수도법 제77조 (벌칙)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교육)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