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21~140 / 200건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손실보상)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신청 등)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3조 (승강기의 정기심사 신청 등)
법령 전기사업법 제41조 (정보의 공개)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업무의 위탁)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