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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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법령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제1조 (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8.1.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법령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제1조 (1.7.1.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3.7.4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제2조 (2.1.1.4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법령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제3조 (3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
법령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2조 (2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
법령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5조 (5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령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3조 (3 .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1.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