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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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의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투자의 공시)
법령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법령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령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보고ㆍ검사)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벌칙)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법령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