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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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진정)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 (토양환경평가)
법령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법령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위반 사실의 공표)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비밀의 유지)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비밀 유지의 의무)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집대상 정보)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첨부서류의 작성)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