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41~60 / 200건
판례
구상금
[1]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 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실명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지입차주가 종전과 같이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입차량의 운전사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br/>[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관청이 위 영 제3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br/>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이에따라 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액화석유가스가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소정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위 법령에 따라 고시로, "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의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이 고시는 유효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r/>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br/>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호,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br/>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산)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br/>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br/>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br/>나.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별표 1] 비고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발명보호법(폐) 제6조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용·개발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br/>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 및 개발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한다. <br/>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4]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실상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호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를 적용하여 그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br/> [5] 어느 토지가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