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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6 2.4.1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제2조 (2.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2조 (2.3.1.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2조 (2.13.1.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2조 (2.2.1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2조 (2.9.2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1.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5.3.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제2조 (2.2.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0.2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조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5.1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케이블ㆍ전선 등을 다음 2.5.1.1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2조 (2.4.1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