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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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