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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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이행강제금)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