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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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령 전자정부법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8조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