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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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제79조 (양벌규정)
법령 하수도법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법령 하수도법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법령 하수도법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법령 하수도법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법령 하수도법 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법령 하수도법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법령 하수도법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법령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법령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
법령 하수도법 제56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법령 하수도법 제34조
법령 하수도법 제77조 (벌칙)
법령 하수도법 제11조
법령 하수도법 제65조 (사용료 등)
법령 하수도법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법령 하수도법 제69조 (보고ㆍ검사)
법령 하수도법 제48조 (결격사유)
법령 하수도법 제9조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