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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6001 ([KEC 610.36.1] 비직화식 증기보일러 이외의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나 압력에 상관없이 610.36.4부터 610.36.7까지의 요건에 부합하는 과압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09004 ([KEC 610.9.4] 표 610.9의 (a)칸에 주어진 값보다 크지 않은 값은 전체길이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를 필요로 하는 맞대기 용접이음[610.44.1 참조]에 대한 설계계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610.44.1.10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 610.9의 (b)칸에 주어진 값보다 크지 않은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2002 ([KEC 645.2.2] 재료규격(또한 645.2.1에서 허용하는)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 두께 또는 무게의 제한범위를 벗어나는 재료는, 그 재료가 해당 재료규격의 다른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허용설계응력표(표 645.2.1.A) 또는 표 645.45.2-2에서 크기, 두께 또는 무게의 제한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 화학조성 또는 기계적 물성이 재료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 변하는 재료규격일 경우, 가장 가까운 범위의 화학조성과 기계적 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0.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10.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35004 ([KEC 605.35.4] 소음기가 안전밸브 또는 압력방출밸브에 사용된다면, 밸브의 적절한 작동과 방출용량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압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기의 출구 면적을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09005 ([KEC 610.9.5] 표 610.9의 (c)칸에 주어진 값보다 크지 않은 값은 방사선투과탐상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용접이음의 설계 계산에 사용하여야 한다[610.44.7참조].)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6.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6.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제2조 (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9.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11.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11.1.1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법령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법령 전기사업법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법령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법령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법령 전기사업법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