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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KOSHA 공식검색

총 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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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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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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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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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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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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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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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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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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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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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 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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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등의 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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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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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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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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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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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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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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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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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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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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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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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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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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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0조 점검ㆍ조사 등의 실시
감독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ㆍ조사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ㆍ조사"로 본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에 따른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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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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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0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① 겸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은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복합용의 전동식 방독마스크 성능기준은 별표 7의2(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을 제외) 및 별표 7의3, 그 시험방법은 별표 7의5, 별표 7의6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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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6조 작업자세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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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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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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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제36조(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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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제36조(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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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6조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①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 ②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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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의 실시를 알려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수시 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 포함)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정도관리 실시 14일 전까지 공단 전산시스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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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고정로프
고정로프의 선정은 와 같이 변경된 ZP 값에 의해 정해지며, 로프 최대장력(S)은 정적인 부하를 고려한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고정로프 ZP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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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 - 라돈의 발암성
(1)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는 과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 흡연자이든 비흡연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서 일관되고 뚜렷하게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동물실험연구 등에서도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라돈을 폐암에 대하여 인간에게 명확한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하였고, 백혈병과 임파종에 대하여는 limited evidence가 있는 것으로(g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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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실제 최대예상자산손실 결정
실제 최대예상자산손실(Actual MPPD)은 [별지 서식 2]를 사용하여 9항에서 결정된 기본 최대예상자산손실(Base MPPD)과 10항에서 결정된 손실관리 신뢰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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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은 및 그 화합물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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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MCFC의 발전원리
4.1 연료전지 화학반응 (1) 스택에서는 각각의 내부개질 연료전지가 연료 내 탄화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직류전기와 열로 변환시키며, 스택 모듈에 의해 생성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국내전력망에 연계한다. (2) 애노드에 연료를, 캐소드에 산소를 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산소와 연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고 애노드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그 전자는 외부회로를 통해 캐소드로 이동한다. (3) 화학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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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사업휴지손실 결정
사업휴지손실(Business interruption, BI)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여기서, VPM (Value of products manufactured) : 1개월 생산한 제품값이고, 0.70은 고정비용과 이윤에 대한 보정계수, MPDO : 최대가능조업중지일수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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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은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성 및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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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우 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사고 원인
다음의 은 블로우 성형과 관련된 재해원인 및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블로우 성형과 관련된 재해원인 ※ 본 자료는 영국의 예임 (1986년~1996년 사이 HSE 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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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고장확률 계산에 관한 기술지침 - 하드웨어 고장률의 계산 방법
5.1 계산 시에 필요한 가정 다음의 가정을 근거로 한 후 계산을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요구시 평균 고장확률은 10-1이하 이거나 평균 고장빈도는 10-1/년 이하이다. (2) 각 요소(부품)들의 고장률은 시스템 수명 기간에는 일정하다. (3) 감지부는 센서(들), voting, 및 입력모듈 등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는 연결선으로 이어진다. 다만, 과 같이 센서와 센서간에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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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굽힘작업
(1) 원칙적으로 호칭지름이 50 ㎜ 이상의 배관은 열간굽힘(Hot bending)을 하고 굽힘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열처리를 한다. (2) 냉간굽힘(Cold bending)은 배관 굽힘기계를 이용한다. (3) 굽힘에서 굽힘 반지름은 배관 바깥지름의 5배로 한다.
KOSHA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