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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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