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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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6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업무규정)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2조 (2.2.1.2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 (산림병해충 예찰 등)
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방조치문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상담 지원 등)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