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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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법령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법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순회교육 등)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